[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 권익위원회는 20일 사회적기업 지원·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까다로운 인증 절차 때문에 사회적기업 신청 기업이 사설 컨설팅기관에 의뢰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인증에서 탈락했을 때에도 재심의 절차 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증심사 할 때에도 현장조사가 제출서류 확인 중심으로 이뤄져 작업안정 등 현장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직원의 복무관리 역시 허술해 보조금 부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허위인증·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미약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시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이 지원해주는 컨설팅을 강화하고 탈락한 기업의 이의 신청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현장조사의 문제점도 보완해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했다.

이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표준정관·규약을 제정·배부하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근무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회계책임자에 대한 경영·회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사회적기업이 보다 경쟁력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패 취약 분야나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유사분야의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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