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복지와 사회적보호제도를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이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많은 국가들이 최근 경기둔화와 재정안정을 이유로 임금삭감, 소비세인상, 연금개혁 등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이 '악순환의 늪'을 향할 수 있다는 경고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0~2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하는 공동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은 이사벨 오르티즈 국제노동기구(ILO) 국장은 "유럽 국가들이 긴축재정정책을 펼친 후 가계소득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르티즈 국장은 "복지와 사회적 보호 최저선을 확대하는 것이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과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며 "많은 국가들이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진행하는데 적절한 급여를 보장하는 움직임이 세계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보호 최저선은 빈곤완화와 최소한의 의료보호 및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해 각국이 규정한 일련의 기초 사회보장방안을 가리킨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5년에 120여개 국가가 공공재정지출을 줄일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94개 국가는 소비세인상, 98개 국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삭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르티즈 국장은 "이 같은 움직임이 사회적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도 "이와 달리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일부 중간소득층에 속하는 국가들에서는 과감하게 사회적 보호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르티즈 국장은 사회적 보호최저선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결국 디플레이션의 압력, 가계소득 감소, 실업증가, 경기침체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득 안정화하고 국내 총소비 진작해 경제성장 실현하는데 있어 사회적 보호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며 "사회적보호가 왜 중요하냐면 곧 인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국가들이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데, 불평등은 경제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기도 하다"며 "재분배전략, 정치적안정 등에 사회적보호가 크게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오르티즈 국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밀실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공적연금을 민영화한 국가들에서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는 예를 설명하며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자는 것은 80~90년대 낡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금 축소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이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연금도 함께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보호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 이행촉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노사정위,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ILO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노사정기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21일 오후 공동으로 각국 상황에 맞는 최적의 사회적보호시스템을 설립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선언문에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사회적 보호 최저선 확대를 촉진하고, 모든 사회보장개혁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각 나라 사회적 대화기구가 함께 노력하고 공조하겠다는 약속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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