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방세·세외수입 등 과세자료 상호연계 조사"
"감사 사례, 전국 세외수입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등 전국 파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5개 자치구 세입분야 감사에서 17억3800만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시는 지난 6월23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세입분야 특정감사결과, 5개 자치구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17억3800만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2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세입분야 감사는 지방세, 부담금, 세외수입, 환급금 등 지자체의 수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다. 시는 총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해 지방세 4억5000만원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 12억8800만원 등 총 17억3800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3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부과 조치된 17억3800만원을 감사유형별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 과세자료를 상호 연계해 10억7500만원, 새로운 대법원 사례 등을 적용해 4억500만원, 청백-e 개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2억5800만원을 적발했다.

감사 사례를 보면, 광산구 지죽동에 소재한 A기업은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 승인을 받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2억600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2013년 지방세 조사결과 창업목적인 제조시설로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4900만원을 추징했지만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지방세 부서와 상호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 등 1억5700만원을 부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특히, 지난 9월25일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입 과세자료 상호 연계로 지방수입 증대’를 주제로 이번 감사 사례를 발표(발표 : 감사관실 세무6급 임대진)해 세입증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4000만원을 확보했다. 부산시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감사기법을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했다.

박옥창 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모든 지자체가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탈루되거나 은닉된 지방 세원을 발굴한 모범사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감사 기법 등을 개발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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