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어려운 재정 극복을 위해 2015년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과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등 '서초형 알뜰예산안'을 마련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늘어나는 복지비로 세출예산액 부담이 커지자 2015년 예산편성 조정을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거쳐 살림살이를 책임지겠다는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3단계에 걸쳐 강도 높게 세출구조를 조정했다.

우선 예산편성 1차 단계인 실무부서에서 자체 조정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했다. 3년 동안 집행한 내역과 다른 지자체 현황 사례 등 꼼꼼하게 비교 분석 후 처음 요구액보다 371억원을 절감했다.

실무부서에서 조정한 예산안은 재정 분야, 정보 ? 통신분야 등 새로운 시각을 가진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2차 검토단계를 거쳤고 583건의 사업이 전면 재검토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 연간단가 조사,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졌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점진주의 예산편성 방식으로 예산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모든 사업을 0점(제로)에서 평가했다.

관행적으로 치러졌던 사업과 의례적인 계절행사는 그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히 줄이거나 삭제했다. 불필요하거나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과 정보 ?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일몰제 도입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41억원을 추가로 줄였다.

이후 국별 조정사업 대상 중 47건 사업이 재검토돼 13억원 추가 절감됐다.

반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해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다.

전문가들의 손질로 다듬어진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다시 주민 4명과 학계인사 및 재정 전문가, 구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알뜰살림추진단'에게 맡겨졌다.

'알뜰살림추진단'은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11월에 구성된 위원회다.

2015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눈으로 불필요하고 덜 시급한 예산을 지적하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발굴을 도와주는 등 서초구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2015년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처음 요구된 금액보다 425억원 절감된 3813억원이며 구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12월9일 확정된다.

제출한 예산안에는 비효율적인 사업과 전시성 행사경비는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조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원으로 이뤄진 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알뜰살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세입증대를 위해 세입증대특별추진 TF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구유재산 적극 임대, 탈루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등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초구의 재정극복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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