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적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마쳤다.

또 지적문서 발급 시스템을 동 주민센터에 구축, 앞으로는 민원인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토지대장과 폐쇄지적도등본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전산화된 대상은 폐쇄지적(임야)도 1430면과 1910년부터 이를 보존·관리하면서 생산된 토지이동지결의서 및 환지조서, 측량결과도, 최초 토지등록당시 측량원도 등 7종의 종이기록물 19만7935면으로 총 19만9365면이 이미지 D/B로 보존·관리된다.

이 자료들은 구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자료로써 활용도가 높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중대한 기록물이지만 현재까지도 종이로 생산돼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문서 대부분이 30년 이상 또는 영구 보존 대상으로 지적서고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 세월의 흐름에 따른 마모, 오·훼손 및 탈색으로 인해 영구 보존 및 관리가 어렵다는 점, 재해·재난 등으로 지적공부 소실시 복구 방안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산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강북구는 2007년 전산화 작업을 시작, 한지로 된 부책식 토지(임야)대장과 카드식 토지(임야)대장 14만1441면을 이미지 D/B로 우선 전산화했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중단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민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을 재개, 총 1억5300여만원을 투입해 2012년 폐쇄지적(임야)도 1430면, 2013년 토지이동지결의서 및 환지조서 등 30년 이상 보존될 종이기록물 15만8384면, 2014년 측량결과도 및 최초 토지등록당시 측량원도 등 영구 보존될 종이기록물 3만9551면을 전산화 완료하고 관리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 구축된 자료의 오남용과 발급문서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스마트(QR코드 자동생성)기능을 추가했으며 동 주민센터 및 자료 활용 부서에는 폐쇄지적공부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을 추가 배포해 구청 경유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민원인이 구 토지대장 및 폐쇄지적도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동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3시간)을 신청하고 대기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동·부서간 온라인망 구축은 행정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실질적인 주민 편의까지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강북구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은 “지적관련 종이기록물은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전자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 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지적정보사업 구축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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