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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윤상직 장관 "한·중 FTA는 '中企 韓流'의 호기"
최종수정 2014.11.24 16:06 기사입력2014.11.24 13:50
장벽 낮춘 전자상거래 분야 주목
수출유명품목 조사단 구성할 것
국회 비준까지 농수산분야 보완에 최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000달러에 달한다. 동부 연안 지역은 1만달러를 훌쩍 넘어 우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과거 기억대로 단순히 저임금국가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앞으로는 상당한 구매력을 가진 시장이라고 생각하며 접근해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최대 교역국과 무역장벽이 낮아져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희망가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중국산 농수산물이 쏟아져 농어민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FTA에 비해 공산품 분야 개방품목 수가 적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번 협상을 주도했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FTA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큰 틀에서 한중 FTA를 바라보면, 중국은 앞으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중 FTA를 계기로 앞으로의 대중 교역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로 가장 먼저 중소·중견기업을 꼽았다.
다만 FTA 타결에 앞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중견기업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FTA를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관세 장벽을 대폭 낮춘 전자상거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FTA가 발효되면 중국은 700달러 이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하고 48시간 이내 통관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특송화물에 대한 면세서류를 간소화해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수산물 분야도 중국 진출의 기회를 맞았다. 지난해 중국은 농수축산물 866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10억이 넘는 인구의 식품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2010년부터 4년간 연평균 농수축산물 수입 증가율은 28.4%에 달한다. 윤 장관은 “FTA를 계기로 식품 수입국인 중국을 정말 잘 활용해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수축산업계가 중국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한국 농산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유망품목 발굴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중국의 주요 도시별로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품목별로 전략적인 수출확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차원에서도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는 “당진발전소에서 나온 온배수를 이용한 시설원예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중국 수출을 겨냥한 것만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가까운 항로를 통해 수출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 FTA 타결로 앞으로 양국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윤 장관은 “중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타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협상”이라며 “양국 정상 차원에서 결단과 지지가 타결에 물꼬를 터줬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FTA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여왔다.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지난 7월 시 주석의 한국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릫조속한 타결릮과 릫연내 타결릮을 각각 합의한 바 있다. 윤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전략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필요했다”며 “양국 정상이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협상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알렸다.
그는 “국회 비준 시까지 한중 FTA에 대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품양허안 등 관심 있는 정보를 지속 알리겠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농수산 분야 보완대책도 착실히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강하게 추진돼 온 공기업 개혁 작업도 실속 있게 진행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장관은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 가운데 방만경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해외 자산 매각 과정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해외 광구 투자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이 광구 유지관리(O&M) 분야는 다른 나라보다 잘하는 편”이라며 “(광구에 직접) 장기 투자를 통해 이익금을 회수하는 것보다 현금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수출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엔저 등 환율 변동에 대해선 “환율 환경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엔저가 일본 기업 수익성 제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일본 내수시장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어렵지만 올해 수출이 2.9% 증가하는 등 견조한 측면을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해외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일본 부품을 많이 수입하는데 일본 수입 가운데 46.7%를 엔화로 결제한다”며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일본에서 들여와 조립해 수출하고 이를 달러화로 결제하면 이중으로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내년부터 원양어군탐지용 무인항공기나 울릉분지 시추시스템 시험 사업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추진 연구개발(R&D)을 사업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면서 “R&D와 동시에 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조성하면 민간에서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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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명품목 조사단 구성할 것
국회 비준까지 농수산분야 보완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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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큰 틀에서 한중 FTA를 바라보면, 중국은 앞으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000달러에 달한다. 동부 연안 지역은 1만달러를 훌쩍 넘어 우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과거 기억대로 단순히 저임금국가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앞으로는 상당한 구매력을 가진 시장이라고 생각하며 접근해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최대 교역국과 무역장벽이 낮아져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희망가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중국산 농수산물이 쏟아져 농어민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FTA에 비해 공산품 분야 개방품목 수가 적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번 협상을 주도했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FTA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큰 틀에서 한중 FTA를 바라보면, 중국은 앞으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중 FTA를 계기로 앞으로의 대중 교역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로 가장 먼저 중소·중견기업을 꼽았다.
다만 FTA 타결에 앞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중견기업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FTA를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관세 장벽을 대폭 낮춘 전자상거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FTA가 발효되면 중국은 700달러 이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하고 48시간 이내 통관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특송화물에 대한 면세서류를 간소화해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수산물 분야도 중국 진출의 기회를 맞았다. 지난해 중국은 농수축산물 866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10억이 넘는 인구의 식품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2010년부터 4년간 연평균 농수축산물 수입 증가율은 28.4%에 달한다. 윤 장관은 “FTA를 계기로 식품 수입국인 중국을 정말 잘 활용해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수축산업계가 중국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한국 농산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유망품목 발굴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중국의 주요 도시별로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품목별로 전략적인 수출확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차원에서도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는 “당진발전소에서 나온 온배수를 이용한 시설원예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중국 수출을 겨냥한 것만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가까운 항로를 통해 수출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 FTA 타결로 앞으로 양국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윤 장관은 “중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타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협상”이라며 “양국 정상 차원에서 결단과 지지가 타결에 물꼬를 터줬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FTA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여왔다.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지난 7월 시 주석의 한국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릫조속한 타결릮과 릫연내 타결릮을 각각 합의한 바 있다. 윤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전략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필요했다”며 “양국 정상이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협상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알렸다.
그는 “국회 비준 시까지 한중 FTA에 대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품양허안 등 관심 있는 정보를 지속 알리겠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농수산 분야 보완대책도 착실히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강하게 추진돼 온 공기업 개혁 작업도 실속 있게 진행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장관은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 가운데 방만경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해외 자산 매각 과정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해외 광구 투자는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이 광구 유지관리(O&M) 분야는 다른 나라보다 잘하는 편”이라며 “(광구에 직접) 장기 투자를 통해 이익금을 회수하는 것보다 현금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수출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엔저 등 환율 변동에 대해선 “환율 환경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엔저가 일본 기업 수익성 제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일본 내수시장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어렵지만 올해 수출이 2.9% 증가하는 등 견조한 측면을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해외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일본 부품을 많이 수입하는데 일본 수입 가운데 46.7%를 엔화로 결제한다”며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일본에서 들여와 조립해 수출하고 이를 달러화로 결제하면 이중으로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내년부터 원양어군탐지용 무인항공기나 울릉분지 시추시스템 시험 사업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추진 연구개발(R&D)을 사업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면서 “R&D와 동시에 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조성하면 민간에서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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