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장이 지난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정부 중개보수 인하 방침에 대한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 '절반 인하' 발표에 위기 맞은 그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개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속내가 복잡하다. 정부가 고가주택 구간의 거래 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추기로 방안을 확정한 직후부터 한동안 협회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해광 회장은 그 선봉에 섰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자 "월급이 절반으로 깎인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냐"며 발끈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중개보수 인하방침 철회를 요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7일에는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서기도 했고, 24일부터 일주일간 동맹휴업에 들어간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던 협회가 한풀 수그러졌다. 협회는 동맹휴업 돌입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잠정 연기를 선언했다. 협회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 동맹휴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어찌보면 정부와 대립 국면이 지속돼 봐야 사실상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책방향은 확정됐으니 실질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운용하는 지자체를 설득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다.
　
또 협회가 "국회와 시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한 것을 보면 지자체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고 일정 성과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도 읽힌다.

지자체 의원들에게 중개사협회가 적잖은 압력단체임을 자랑하면서 은근히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업소를 낸 협회 회원만 8만3000명이 넘으며 '잠재적 우군'으로 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30만명 이상이다. 동네마다 있는 중개업소 친목단체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중요한 공략대상으로 지목되기 일쑤다.

이로 인해 지난해 김명신 서울시의원이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중개사협회의 반대와 압력에 막혀 무산되기도 했다. 조례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협회에서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명부를 회람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했고 선출직으로 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을 압박해 결국 철회토록 했다.

사실 협회와 공인중개업계 입장에서는 1986년 협회가 만들어진 이후 30여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형국이다.

그렇잖아도 정해진 수수료율을 다 받는 경우가 없고 거래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는데, 일부 고액구간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다시 협의를 해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해왔다.

수수료율이 15년 전 만들어져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거래 자체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중개업소는 늘어나 '레드오션'에 빠진 업계로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서비스 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는 등 중개업계와는 크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억원 이상의 전세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요율대로 부담해 왔다는 지적도 많다.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은 꼼짝없이 요율대로 내고 상대적으로 집주인은 적은 수수료를 냈다며 억울해하는 얘기도 적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 개정을 요청했다.

이 안에는 주택 매매 6억~9억원 구간과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매매와 전세 간 역전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을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하도록 신설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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