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분 일부, 다른 분야 예산으로 '우회지원'엔 공감대
추가지원금 규모에는 이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야가 24일 오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국고 추가지원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됐지만 지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는 25일 추가 협상에 나선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원내수석은 "기본적으로 기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교육청 소요 예산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확대되는 예산 5600억원 중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수석은 "(추가지원은) 세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각당의 실무진들과 지도부가 협의해 내일(25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증 예산 중 일부에 대해 교육청의 다른 예산지원을 늘려 그 여유자금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우회지원' 방식이 절충점으로 논의됐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에서 법인세와 담뱃세 등오 논의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인세 인상 없이 담뱃세 인상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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