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유럽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 20년 아니 30년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분석했다.

유럽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성장엔진' 독일 경제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올해 3·4분기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전분기 -0.1% 성장에서 벗어났다며 위안을 삼기에는 성장세가 너무 미약하다. 독일의 성장률은 프랑스(0.3%)·스페인(0.5%)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 낮다.

사정이 이런데도 독일 정부는 여전히 부양보다 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계획대로 내년 균형 예산안을 최근 처리했다. 세입·세출을 동일하게 2955억유로(약 407조4708억원)로 맞추는 게 예산안의 뼈대다. 이로써 독일은 1969년 이후 처음으로 균형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오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공공지출을 100억유로 늘리겠다고 이달 초순 밝혔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7년까지 인프라 투자에 50억유로를 더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정부의 이런 투자확대가 상징적 의미 말고 실질적 경제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액이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0.1%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독일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싱크탱크 RWI연구소의 크리스토프 슈미트 소장은 "균형재정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집념이 거의 집착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적극적인 공공지출로 기업의 민간투자를 유인해야 하지만 생색내기 투자 계획에 그쳐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다"는 게 슈미트 소장의 비판이다.

정년을 63세로 앞당기고 최저 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한 고용정책도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독일 정부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8.5유로로 정하고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추는 등 내년부터 새로운 고용제도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소비와 지출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순진한 착각에 불과할 수 있다. 재계는 최저 임금제로 파트타임 일자리 9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비용 축소 차원에서 대규모 감원을 준비 중인 기업도 있다. 최저 임금을 보장 받는 대신 더 많은 사회보장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근로자가 늘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은 민간소비를 촉진하기보다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리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다.

독일 정부는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보조금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정책들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시장 회복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이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서 한걸음 멀어지면서 유럽이 이른 시일 안에 침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도 더 멀어졌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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