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2년 연속 출제 오류를 일으킨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에 대해 출제 시스템 개선은 물론 입시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선위가 출범하더라도 계속되는 출제 오류를 방지할 만한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미 2004학년도 수능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발견돼 '수능 출제·관리 개선 기획단'이 꾸려졌으나 여기서 나온 개선안들이 지금껏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어서 '땜질 대책'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03년에 '수능 출제·관리 개선 기획단'을 꾸려 대대적인 개선안을 내놓았었다. 교육부는 그해 11월27일 '2004학년도 수능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정 대학 출신이 출제위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출제위원 156명 가운데 90명(58%)이 특정 대학 출신이고 이 중 65명(전체의 42%)이 이 대학 사범대 출신이었다. 또 상당수 출제위원이 반복해 참여해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선기획단이 개선 방안을 마련, 다음 해 수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개선기획단은 ▲출제위원 풀(pool) 확대 ▲고교교사 출제위원 2007학년도까지 50%로 확대 ▲합숙을 통한 폐쇄형 출제 체제를 점차 개방형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개선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현재 평가원 규정에는 출제위원이 '4년 연속 출제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어 특정 위원이 3년 연속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1년 쉰 후에는 다시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출제위원 사이의 특정 학맥이 엄격한 문제 검토를 가로막는다는 지적 또한 여전하다. 또 비중을 늘리겠다던 출제위원 중 교사 비율은 겨우 25%를 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출제 방식 역시 지금도 단기간 합숙을 통한 폐쇄형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교육부의 개선위원회 출범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교육학부모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수능개선위원회 출범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못하고 대증요법으로 드러난 상처만 가리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과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악순환만 되풀이된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교총은 현행 수능체제의 대안으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지식을 판별하는 절대평가 성격의 '국가기초학력평가'를 제시했다. 수능의 예측 불가능성, 오답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제 방식은 '문제은행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계에서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개선안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은행식은 일정한 수로 미리 출제한 문제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쇄형 출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높은 비용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문제은행 방식으로 거론되는 미국의 SAT에는 관련 업무에 투입된 박사급 상근 인력만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합격/불합격' 판정에 불과해 결국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 본고사 부활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사교육 시장을 오히려 팽창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수능 논란의 해결책으로 당장 자격고사 방안을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우선 영역별로 절대평가 방식을 확대하고 수능 개선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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