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기업이 겁나서 못 뽑아"…노동시장 개혁 주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부족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최 부총리는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의 대표 예로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노동 파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개혁된 나라는 다 잘나가고 있고 이걸 못한 나라는 다 못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기보다 임금 체제를 바꾸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노사가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싸우면 안 되고 정부가 '플러스섬'(plus-sum)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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