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연간 사이버 정보유출 범죄에 의한 손해액은 최대 1000조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해외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CLI)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유출 사고는 발생시 피해규모가 크고 규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에서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의식 전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발생 빈도는 낮지만 사고 발생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기업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때문에 피해자 구제와 기업 재정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보험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사이버상의 행위로 인해 제3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는 보험이다. 사이버 보안업체인 매카피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연간 사이버 범죄에 의한 손해액은 300조원에서 1000조원 규모다. 대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의 5배 규모로 추산된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경제활동과 실생활에서 컴퓨터 사용과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집중도가 높아졌다"며 "사이버상의 활동에 수반되는 손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CLI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정보유출 범죄는 새로운 손해 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정보집중 가속화로 피해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09년 미국 허트랜드페이먼트사가 해킹을 당해 1억건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됐고 2012년에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초에도 KB국민ㆍ롯데ㆍ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580만건의 고객정보 사고로 나라가 들썩였다.

뮌헨재보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CLI 시장 규모는 13억 달러 수준이다. 향후 7년간 50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CLI 시장 규모가 43억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CLI 상품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담보하는 손해의 종류가 적어 다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CLI 상품을 개발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위험 진단과 사이버 사고 방지 지원, 사고 발생시 대응 지원 등 사이버 위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2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자산을 예탁하게 함으로써 정보주체를 위한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영준 단국대학교 법대 교수는 "정보유출사고의 빈번한 발생위험성과 정보유출시의 정보주체 및 정보유출기업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위험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법에 의해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ㆍ경제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가입해야 하는 경우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각 법이 규정하는 핵심적인 범위에 제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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