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등 새 결제방식 뜨거운 감자…한은 업무평가받아 정책에 반영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정책 설문조사에 올해부터 지급결제업무를 추가했다. 페이팔, 알리페이 등 신(新)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결제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은의 지급결제업무 역할을 강화하고 각계주체로부터 평가를 받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2014년도 정책수행에 대한 설문조사'에 지급결제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항목을 신규로 넣었다.

지급결제업무는 그동안 금융안정 책무 수행과 관련된 문항에 보기로 포함돼 있긴 했지만, 독립된 질문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업무 때문에 탄생했지만 지금까진 그 중요성과 의미가 각계주체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왔다"며 "하지만 페이팔, 알리페이 같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한은의 지급결제업무와 관련된 감시역할을 더 확대하고 평가받을 필요성이 커졌고 독립문항으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문항은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점거,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이런 지급결제 업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묻고 있다.

응답자는 이에 대해 다섯개 보기 중 하나로 답변할 수 있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중 하나로 답하게 된다.

이러한 한은의 움직임에서 지급결제시장이 현재 금융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비금융사의 지급결제시스템의 IT보안성이 사실상 검증이 안되면서 감시나 관리 등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비금융사기 때문에 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덜했고, 이 때문에 관련 기관들의 자구노력도 미비했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급결제와 관련된 기관이나 직원 제재 등의 감독권한은 금융감독당국이 갖고 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망과 관련된 검사와 감시 권한을 쥐고 있다.

한국은행 정책수행에 대한 설문조사는 매년 11월초에서 12월 중하순까지 이뤄진다. 설문을 받는 모집단은 3000여명 내외, 응답자는 매년 250~300명 수준이다. 올해 설문문항 중에는 지급결제제도가 추가되는 대신, 다른 질문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한은의 미래상과 관련된 질문은 빠졌다.

총 설문 문항은 ▲내년 경제상황, ▲주요정책(금리, 대출, 물가안정목표, 금융안정 책무), ▲조사연구 및 통계(경제전망, 통계신뢰성), ▲금융 및 외환시장(공개시장조작, 외환보유액 운용),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질문은 모두 20개다. 한국은행은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점수가 나쁜 부문은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수행 근거자료로 써왔다. 공공기관이 '대국민 만족도' 서비스 조사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