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공개한 상위 1% 법인 소유 부동산 관련 인포그래픽(사진제공=참여연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2007~2012) 부동산 소유 상위 1% 법인들이 늘린 토지가 여의도의 105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청이 국정감사 기간 제출한 부동산 보유실태현황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권기 부동산 소유 상위 1%의 법인들이 늘린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57배인 3065.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상위 1%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2007년 2658.97㎢에서 2012년 5724.84㎢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5년간 약 448조2000억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399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5년 간 공시지가 기준 가격도 두 배 이상으로 오른 셈이다.

전체 법인 부동산 소유분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2007년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비중은 51.8%였지만,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에는 66.1%까지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10%가 보유한 부동산은 24.71㎢에서 23.99㎢으로 0.72㎢(약 22만평)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2012년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도 연 평균 0.2% 상승에 그쳐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참여연대는 "2009~2012년 간 법인세 감세액 29조3899억원의 75%를 대기업들이 점유하고, 2009년~2014년 3월 간 10대 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은 90%가량 증가했다"며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경제수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욱이 상위 1% 집단으로의 부동산 자산 집중은 기업의 생산적 투자활동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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