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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장관 "계약갱신청구권 부작용 우려…수용 어렵다"
최종수정 2014.12.02 06:36 기사입력2014.12.01 19:42
부동산 3법 통과 위해 대안 제시…연내 통과 기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육성안 내년초 발표
주거급여 내년 6월 시행…SOC 예산 확보 최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세가 상승과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간 합의가 잘 돼 연말까지는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시장의 관심이 높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대 쟁점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보다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 장관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육성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내용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세심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경제운영계획에서 큰 방향과 얼개를 제시하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대책들을 모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건설사들이 주로 신규분양 위주로 사업하지만 일본 등에서는 임대 관리업을 같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토지, 자금지원, 규제 완화, 세제 등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연간 11만호 공급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민간이 임대사업을 한다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증부월세 등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도 예상되는 등 지금까지 임대주택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전세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 장관은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고가 전세에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된다. 전월세시장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한 것은 집값을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몇 차례 밝혔다"면서 "가격 추이와 상관없이 주택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됐지만 가계대출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지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 주무부처에서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사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주택시장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내년부터 시작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사업 등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썼다"며 "국토부 관련 예산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이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반 상황을 잘 감안해 적절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서발 KTX 철도 공사에 대해서는 지반 상태가 예상보다 나쁘다면서도 "원래 일정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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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육성안 내년초 발표
주거급여 내년 6월 시행…SOC 예산 확보 최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세가 상승과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간 합의가 잘 돼 연말까지는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시장의 관심이 높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대 쟁점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보다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 장관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육성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내용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세심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경제운영계획에서 큰 방향과 얼개를 제시하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대책들을 모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건설사들이 주로 신규분양 위주로 사업하지만 일본 등에서는 임대 관리업을 같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토지, 자금지원, 규제 완화, 세제 등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연간 11만호 공급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민간이 임대사업을 한다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증부월세 등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도 예상되는 등 지금까지 임대주택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전세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 장관은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고가 전세에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된다. 전월세시장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한 것은 집값을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몇 차례 밝혔다"면서 "가격 추이와 상관없이 주택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됐지만 가계대출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지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 주무부처에서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사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주택시장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내년부터 시작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사업 등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썼다"며 "국토부 관련 예산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이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반 상황을 잘 감안해 적절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서발 KTX 철도 공사에 대해서는 지반 상태가 예상보다 나쁘다면서도 "원래 일정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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