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신기술과 시장을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2020년 자동차 평균연비를 일본이나 유럽(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한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에 전기차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해 전기차 대중화를 유도한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적용 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할인하는 선택형 요금제도 도입한다.

2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17년 전망(BAU)치인 2억2750만toe에서 2억1820만toe로 4.1%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전통적인 유가 위기와 최근 전력 위기에 정책 초점을 두고, 정부가 주도하는 인위적 절약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신기술, 시장을 활용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등 소비주체별 에너지수요관리방안과 에너지가격·시장제도 개선, 에너지정보체계 개편,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이 설비 신·증설시 일정규모 이상 폐열회수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에너지수요관리 설비나 절감계획을 마련하도록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준을 강화했다.

또 자동차 평균 연비를 선진국 수준인 일본 20.3㎞/ℓ, EU 26.5㎞/ℓ에 도달할 수 있게 토록 차기(2016~20년)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물부분에서는 창호교체 등의 시공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금융사가 자금을 대출해 아파트단지에서 초기 비용부담 없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절감액을 상환하는 LED 금융모델도 시행한다.

전기요금 제도는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하고 수요관리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전자식 전력량계(AMI) 보급을 확대해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확대 적용한다.

석유환산t(toe)으로 표현해왔던 에너지 사용량 지수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바꾼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기준 완화와 함께 기술난이도가 낮고,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에너지효율 프로그램도 정비한다.

정부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2017년 2조800억원의 시장창출과 2013~17년 8800만tCO2(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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