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계획을 발표한 이후 담배사재기를 금지하자 한 마트에서 담배 판매량을 제한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장부는 담뱃값 2천원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1월 소비자물가가 올들어 두번째로 1.0%를 턱걸이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해 1%대 상승률을 25개월째 이어갔다. 올 들어서는 2월(1.0%)이후 9개월만에 최저수준이다.

농산물과 석유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가을철 출하기를 맞아 공급이 늘어난 양파(-35.5%), 사과(-9.3%), 파(-20.7%), 배추(-17.5%) 등이 큰 폭 하락했고 유가 하락에 따라 휘발유(-7.5%), 경유(-8.9%), TV(-18.4%), LPG(자동차용:-7.7%), 등유(-8.2%), 가방(-5.2%)등이 하락했다. 반면에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15.3%)와 쇠고기(국산:7.5%), 풋고추(42.0%), 고등어(14.4%) 등과 요금 인상이 이뤄진 도시가스(4.8%)와 상수도료(0.6%), 지역난방비(0.1%) 등은 상승했다.

집세는 전세가 전월대비 0.1%, 전년대비 3.0%올랐고 월세는 작년 같은달보다 0.6%상승했다. 학원비(고등학생:3.5%), 공동주택관리비(2.9%), 미용료(4.5%), 학원비(중학생:2.0%) 등이 상승했고 학교급식비(-6.2%), 단체여행비(국내:-6.6%), 가정학습지(-2.5%), 국제항공료(-3.7%) 등이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물가는 1%대 초반의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금년 평균 1%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양호한 수급여건으로 인해 당분간 낮은 가격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축산물의 경우 가을철 수확기가 끝나고, 겨울철 한파 등 기상 악화 발생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손웅기 물가정책과장은 "동절기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물가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12월 물가를 1%대 초반의 상승률을 전망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2년 연속 1%대를 기록하게 됐다. 또한 정부의 수정전망치(2.3%→1.8%)도 지키기 어렵게 됐다.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2%포인트 끌어올리게 돼 1%대 저물가 탈출에 기대가 모인다. 정부와 한은은 내년 물가 전망치를 각각 2.3%, 2.4%로 내놓고 있다.

한편,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정부는 내년에 2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담배의 가격 탄력도 0.425를 적용했을 때,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담배 소비량은 34% 줄지만 가격 인상 폭이 커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담뱃세 중 국세로 새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예상 증가분은 1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 대비 내년 세수 증가분 5조1000억원 중 약 3분의 1에 달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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