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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박원순 시장님, 왜 말이 없으십니까?"
최종수정 2014.12.02 10:16 기사입력2014.12.02 10:16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회의 결과를 왜곡ㆍ축소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채택은 유효하다" vs "많은 사람이 회의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합의되지 않은 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헌장이 압도적 다수에 의해 채택된 만큼 유효하며, 특히 시가 의도적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한편 결과를 축소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는 표결 처리는 인정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1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열렸던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 6차 회의 과정에 대해 시 집행부의 입장을 들었다. 특히 위원회 측은 이 자리에서 당일 시민위원회의 투표를 통한 헌장 채택은 유효하므로 시 집행부가 수용 여부를 재고하라고 강력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들은 시 집행부 측이 고의적으로 당일 현장 상황을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는 등 헌장 채택의 의미를 왜곡ㆍ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우선 시가 일부 언론에 시민인권위원 180명 중 77명만 표결에 참석했다며 '일부만 표결에 참석해 의미가 없다'고 알렸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인권위원들의 지적이었다.
시민위원회가 올해 초 구성당시 180명으로 출발한 것은 맞지만, 자진사퇴 등으로 164명이 재적인원이며 그중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것은 110명이었고, 또 위원장ㆍ투표진행요원과 일부 불참 위원 등을 제외하면 77명의 투표는 사실상 현장에 있던 투표가능한 모든 시민위원들이 표결에 참석해 충분히 의미있는 투표였다는 것이다.
인권위원들은 또 이자리에서 회의 전체의 의사 결정 과정도 충분히 민주적ㆍ절차적 타당성을 거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들에 따르면, 논란이 된 동성애 보호 관련 조항을 제외한 45개 조항은 박수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합의된 상태였던 동성애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회의 도중 투표로 결정할 것이냐 무기한 토론해 합의로 할 것이냐,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이냐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인권헌장이 채택됐다는 것이다.
인권위원들은 특히 시의 회의 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잘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권한도 없는 시 관계자가 나서서 표결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나섰고, 일부 시 직원들은 위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하면 참가 인원을 줄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퇴장ㆍ귀가를 유도하는 등 의결 방해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문경란 시 인권위원장은 "시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처음엔 투표하면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가 나중엔 정족수에 못 미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시민위원회는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할 바를 다했으며, 인권헌장 또한 채택한 것인 만큼 수용해 반포할 것인지 여부는 시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30일 "공청회가 무산되고 강남북 토론회가 비정상적으로 개최되는 등 헌장의 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확산돼, 시민의 삶속에서 헌장의 가치가 공유되고 이를 통해 수용성을 높여야 하는 헌장제정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표결형태의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합의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표결 처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시는 또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일부 시민위원ㆍ인권위원들의 주장도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투표 방해나 정족수를 줄이는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없고, 다만 가신다는 위원들을 배웅해 드렸을 뿐"이라며 "상당수의 시민위원들이 시의 입장 표명을 들은 후 귀가한 상황에서 시민위원회의 표결 처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최근 동성애자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박원순 시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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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헌장이 압도적 다수에 의해 채택된 만큼 유효하며, 특히 시가 의도적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한편 결과를 축소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는 표결 처리는 인정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1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열렸던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 6차 회의 과정에 대해 시 집행부의 입장을 들었다. 특히 위원회 측은 이 자리에서 당일 시민위원회의 투표를 통한 헌장 채택은 유효하므로 시 집행부가 수용 여부를 재고하라고 강력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들은 시 집행부 측이 고의적으로 당일 현장 상황을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는 등 헌장 채택의 의미를 왜곡ㆍ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우선 시가 일부 언론에 시민인권위원 180명 중 77명만 표결에 참석했다며 '일부만 표결에 참석해 의미가 없다'고 알렸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인권위원들의 지적이었다.
시민위원회가 올해 초 구성당시 180명으로 출발한 것은 맞지만, 자진사퇴 등으로 164명이 재적인원이며 그중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것은 110명이었고, 또 위원장ㆍ투표진행요원과 일부 불참 위원 등을 제외하면 77명의 투표는 사실상 현장에 있던 투표가능한 모든 시민위원들이 표결에 참석해 충분히 의미있는 투표였다는 것이다.
인권위원들은 또 이자리에서 회의 전체의 의사 결정 과정도 충분히 민주적ㆍ절차적 타당성을 거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들에 따르면, 논란이 된 동성애 보호 관련 조항을 제외한 45개 조항은 박수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합의된 상태였던 동성애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회의 도중 투표로 결정할 것이냐 무기한 토론해 합의로 할 것이냐,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이냐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인권헌장이 채택됐다는 것이다.
인권위원들은 특히 시의 회의 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잘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권한도 없는 시 관계자가 나서서 표결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나섰고, 일부 시 직원들은 위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하면 참가 인원을 줄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퇴장ㆍ귀가를 유도하는 등 의결 방해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문경란 시 인권위원장은 "시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처음엔 투표하면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가 나중엔 정족수에 못 미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시민위원회는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할 바를 다했으며, 인권헌장 또한 채택한 것인 만큼 수용해 반포할 것인지 여부는 시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30일 "공청회가 무산되고 강남북 토론회가 비정상적으로 개최되는 등 헌장의 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확산돼, 시민의 삶속에서 헌장의 가치가 공유되고 이를 통해 수용성을 높여야 하는 헌장제정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표결형태의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합의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표결 처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시는 또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일부 시민위원ㆍ인권위원들의 주장도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투표 방해나 정족수를 줄이는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없고, 다만 가신다는 위원들을 배웅해 드렸을 뿐"이라며 "상당수의 시민위원들이 시의 입장 표명을 들은 후 귀가한 상황에서 시민위원회의 표결 처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최근 동성애자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박원순 시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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