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 유선, 인터넷, 이동통신비를 더한 가계통신비는 OECD 3위 수준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도 OECD 1위(4.3%)
문병호, 단통법 효과 제한적인만큼 정부는 통신비 인하 후속대책 내놔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이동통신비(mobile)가 세계(OECD) 1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통신비를 더한 가계통신비는 26개국 중 3위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 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 중 이동통신비(mobile)는 115.5 USD(이하 PPP기준)로 OECD 조사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유선전화(fixed), 인터넷, 이동통신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1년 기준 148.39달러로 일본(160.52달러), 미국(153.13달러)에 이어 OECD 26개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통신비 부담이 크다 보니, 201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3%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이어 멕시코가 4.2%로 2위, 칠레가 4.1%로 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3.1%로 체코, 뉴질랜드, 폴란드와 함께 공동 11위를 차지했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가 2.6%로 공동 19위, 미국은 2.4%로 이태리, 스위스와 함께 공동 23위, 영국은 2.2%로 핀란드와 함께 공동 28위를 차지했다. 덴마크와 룩셈부르크는 1.7%로 공동 32위였다. 자료가 없는 터키를 빼면 최하위다.

하지만,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에서 발표한 OECD 33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평균은 2.7%에 그쳤다.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크다는 설명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기준 국내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액은 15만9380원으로 가계총지출의 6.0%에 달한다. 가계통신비 지출액 15만9380원 가운데 3만1836원(20.0%)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입비이고, 12만7287원(79.9%)이 통신요금이다. 99.9%가 통신비용이고, 우편요금은 257원으로 0.1%에 불과하다.

문병호의원은 “OECD가 아직 최신 자료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추세로 보아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정치권,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모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GNI(국민총소득) 2만2670달러로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통신비 비중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통법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인만큼 정부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인하 대책을 추가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과 함께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 종합토론회‘를 열어, 지금까지 제기된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제 개선방안들을 심층 검토해 가장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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