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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김정은 장성택 처형후 권력장악, 내년 독자행보할 듯"
최종수정 2014.12.02 15:28 기사입력2014.12.02 15:28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2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한 후 1년 동안 권력을 장악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김정은은 내년에는 독자 행보를 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 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장성택 처형 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내부 장악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은 지난 1년 간 내부 단속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그간 장성택 관련자들을 선별적으로 숙청해왔다. 친인척을 소환하고 당 행정부와 54부 인사들을 처형했다. 장성택이 전담한 석탄·금속부분 내각 인사들도 전부 갈아치웠다.
특히 김정은은 군수뇌부를 수시로 교체하거나 강등 또는 복권시키면서 군부 장악력도 강화했다. 김정은은 총정치국장을 최룡해에서 황병서로 바꾸고, 인민무력부장을 장정남에서 현영철로 교체했다. 한광상 재정경리부장이나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변인선 제1부총참모장, 리병철 항공·반항공 사령관 등 신규세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뽑아 서열을 대폭 올렸다.
김정은은 최근에는 동생인 김여정을 노동당 부부장으로 기용했고 최룡해와 오일정 등 빨치산 2세대를 중용했다.
장성택이 주관하던 외화벌이 이권 사업도 당과 군, 내각에 배분됐다. 이권을 배분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충성심을 고취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은은 특히 장성택 주도 사업을 자기 공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평양육아원·애육원, 김책공대 교육자살림집 등 준공소식을 적극 선전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김정은은 신의주 경제지대나 건설자재 공장의 명칭을 바꾸는 등 장성택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통인 장성택이 사라지면서 북중간 경협 분위기는 냉각되는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겉으로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경제특구 등 큰 프로젝트들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대규모 경협 차질은 북한 경제 회생에 필요한 외자가 유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북한 당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최근 들어 무역대금 루블화 결제 허용, 북한 철도 개량 사업 등 러시아와의 경협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성택 처형 후 북한당국이 추진해온 사회기강 다잡기도 큰 소득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성택의 죄목으로 나열된 돈벌이나 부정부패가 척결됐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북한 내부에 부정부패가 확산되고 통치자금 확보를 위한 관광산업 등 외화벌이를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위상이 높아진 조직지도부와 국가보위부가 김정은에게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지도부와 국가보위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돼 장기로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직 이기주의를 관철할 정도로 힘이 커지면 김정은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강화된 기존의 권력기관들이 김정은 권력을 뒷받침할지 아니면 역작용을 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이 같은 분석은 북한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경남대 북한대학원 분석·전망과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는 1일 발표한 '2014년 평가와 2015년 전망에서' "김정은 체제가 지금까지 비공식적 차원에서 시범·단계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 경제개혁 조치(6.28 및 5.30 조치 등)를 보완하고 규범화·법제화해 2015년에 새로운 경제조치로 제도화·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김정은 집권 4년차를 맞아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체제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우고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2015년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의 정책과 틀을 유지하면서 유일영도체제 공고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에 주력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정책 노선인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를 위해 민심을 잡으려 경제, 특히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대한 협력 강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외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도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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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장성택 처형 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내부 장악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은 지난 1년 간 내부 단속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그간 장성택 관련자들을 선별적으로 숙청해왔다. 친인척을 소환하고 당 행정부와 54부 인사들을 처형했다. 장성택이 전담한 석탄·금속부분 내각 인사들도 전부 갈아치웠다.
특히 김정은은 군수뇌부를 수시로 교체하거나 강등 또는 복권시키면서 군부 장악력도 강화했다. 김정은은 총정치국장을 최룡해에서 황병서로 바꾸고, 인민무력부장을 장정남에서 현영철로 교체했다. 한광상 재정경리부장이나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변인선 제1부총참모장, 리병철 항공·반항공 사령관 등 신규세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뽑아 서열을 대폭 올렸다.
김정은은 최근에는 동생인 김여정을 노동당 부부장으로 기용했고 최룡해와 오일정 등 빨치산 2세대를 중용했다.
장성택이 주관하던 외화벌이 이권 사업도 당과 군, 내각에 배분됐다. 이권을 배분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충성심을 고취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은은 특히 장성택 주도 사업을 자기 공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평양육아원·애육원, 김책공대 교육자살림집 등 준공소식을 적극 선전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김정은은 신의주 경제지대나 건설자재 공장의 명칭을 바꾸는 등 장성택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통인 장성택이 사라지면서 북중간 경협 분위기는 냉각되는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겉으로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경제특구 등 큰 프로젝트들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대규모 경협 차질은 북한 경제 회생에 필요한 외자가 유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북한 당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최근 들어 무역대금 루블화 결제 허용, 북한 철도 개량 사업 등 러시아와의 경협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성택 처형 후 북한당국이 추진해온 사회기강 다잡기도 큰 소득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성택의 죄목으로 나열된 돈벌이나 부정부패가 척결됐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북한 내부에 부정부패가 확산되고 통치자금 확보를 위한 관광산업 등 외화벌이를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위상이 높아진 조직지도부와 국가보위부가 김정은에게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지도부와 국가보위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돼 장기로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직 이기주의를 관철할 정도로 힘이 커지면 김정은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강화된 기존의 권력기관들이 김정은 권력을 뒷받침할지 아니면 역작용을 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이 같은 분석은 북한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경남대 북한대학원 분석·전망과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는 1일 발표한 '2014년 평가와 2015년 전망에서' "김정은 체제가 지금까지 비공식적 차원에서 시범·단계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 경제개혁 조치(6.28 및 5.30 조치 등)를 보완하고 규범화·법제화해 2015년에 새로운 경제조치로 제도화·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김정은 집권 4년차를 맞아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체제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우고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2015년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의 정책과 틀을 유지하면서 유일영도체제 공고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에 주력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정책 노선인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를 위해 민심을 잡으려 경제, 특히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대한 협력 강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외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도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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