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6만가구·민간임대 2만가구로 서민주거비 경감
준공공임대 건설자금 최대 1억5000만원 금리 2.0%로 융자
"소득·연령·성별 등 다양한 계층 아우르는 주택 공급할 것"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시대의 막을 내리고 '다품종 임대주택' 공급시대를 선언했다.

개발 가능한 택지가 고갈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치솟는 전월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약속한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한 세부 계획을 3일 발표했다. ▲공공주택건설, 시유지 활용 등을 통한 건설형 임대주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매입형 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임차형 임대주택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이 정책의 큰 축이다.

특히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호를 새롭게 선보인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선정된 대규모 단지형 공동주택의 단점을 극복하고 가치의 공유, 협동을 통해 공동체를 구현하는 주거 유형이다.

어르신에게는 임대수입을 제공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는 '1·3세대 룸셰어링 사업', 공공원룸주택 주차장에 공유 차량을 배치해 거주자와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나눔카 주택', 6년 이내에 활용이 가능한 정비(예정)구역 등 빈집을 활용해 제공하는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등이 그 예다.

초기 사업자금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에 공공의 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지원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새로 도입하고 육아 협동종합주택이나 예술인 협동조합주택과 같은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호당 최대 건설자금 1억5000만원 융자지원을 통한 준공공임대 활성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 애로사항을 공공이 해결하고 임대료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3대 방향으로 총 1만7000호를 공급한다.

민선5기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주목받은 '의료안심주택'은 신내2지구에 이어 신내3지구에도 공급하고, 금천구에는 홀몸어르신들의 노노케어로 실현하는 융합복지 주택인 '홀몸어르신주택'이 이달 중 입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규모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공동체형 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호, 규제완화를 통해 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 1만2000호 등이며, 공공임대주택으로는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행정적 절차인 사업시행인가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사착공 시점으로 조정,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선 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민간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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