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본청의 각종 전담팀(TF)을 폐지하고, 지방청 체납 및 조사팀 인력을 줄여 일선 현장에 재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3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정운영방향과 조직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본청의 각종 전담팀을 폐지하고, 지방청 체납 및 조사팀 인력을 줄여 일선 현장에 재배치하는 등 본청과 지방청을 슬림화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서 부가·소득분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해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일선 세원관리를 재설계하고,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재편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사무관 중심의 팀제로 운영해 고액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 맞춰 일부 부서의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중복 소지가 있었던 국세청 산하 위원회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와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로 통합하고,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 심사를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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