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규제개혁버스' 제막식에서 버스가 공개되고 있다.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규제개혁버스'는 전국순회 형태로 14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운영한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신문고가 규제해결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1월말까지 총 1만6632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일반민원(국민신문고 이첩 처리)을 제외한 규제개선 건의는 총 8957건으로 집계됐다. 운영 8개월 만에 지난해 접수건(300건)의 약 30배가 접수됐다.

검토를 완료한 건의(8623건) 가운데는 일반 국민이 46.5%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31.7%), 기업(19.6%) 등의 순을 기록했다. 8623건 가운데 2754건을 수용했으며 수용률은 31.9%로 파악됐다. 이는 일반 민원해결률(10% 후반)의 2배 수준이다. 국민생활관련 규제개선이 40.5%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33.6%),기업(23.2%)의 순이었다. 국조실은 2754건 이외에 1299건은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연말까지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다.

규제신문고(www.better.go.kr)는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만들어진 창구다. 규제신문고 건의 처리 시스템은 규제 건의에 대해 "부처 답변 → 소명 → 개선권고"로 이어지는 3단계 검토를 골자로 한다.

규제개선 건의가 규제신문고로 접수되면, 소관 부처로부터 14일 내 답변(담당 국·과장 실명제)을 받을 수 있다.해당부처에서 즉각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한 건의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전문가와 별도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를 선별해 해당 부처에 3개월 내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소명과정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권고를 검토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본인의 일처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신문고는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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