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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12.04 06:39 기사입력2014.12.04 06:38
◆12월 4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비정규직 희생 위에 쌓은 정규직 高임금·철밥통 골리앗이 된 귀족노조
서울시 2018년까지 임대 8만가구 공급
아모레 따라하는 佛로레알
知韓派 애슈턴 카터, 美 새국방장관 유력
땅 사고 1년간 착공 안하면 기업 세금감면 혜택 못받아
* 한경
"北 김여정 내년 3월 서울 온다"
전자투표 도입 상장사 섀도보팅 3년 더 허용
'부자감세' 정치 논리, 장수기업 代 끊길 판
국민연금, 임대주택에 투자
공직 청렴도 43위 한국, OECD 하위권
* 머투
KB금융, LIG손보 美법인 재실사
일요휴무+출점제한+내수위축 '3중苦' 대형마트 3년째 매출쇼크
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
* 서경
진화하는 플랫폼…경제시스템 바꾼다
'관피아 방지법' 제동
업계 2위 HK저축銀 매물로
美연준, 금리인상 한발 더 앞으로
'이달의 과기상'에 장윤석 포스텍 교수
* 파이낸셜
티머니와 손잡은 알리페이 韓 인터넷결제 빗장 흔든다
"로봇산업 이제는 '미래'자 떼고 현재의 성장동력으로 활약해야"
"내년 수도권 집값 2%·전셋값 5% 오를 것"
◆주요이슈
* 교육부 예산 8억원 문책성 삭감…수능출제 오류 때문
-교육부 내년도 예산 일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한 문책성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년 연속 수능출제에서 오류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의 기본경비 145억8700만원 가운데 8억원을 삭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음. 삭감된 기본경비는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6억1300만원과 지방교육지원국 기본경비 9000만원, 대학정책관과 지방교육지원국 기본경비 각각 7000만원과 2700만원으로 기본경비는 정부 부처에서 일종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는 흔치 않음.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임시국회때 논의키로
-정기국회 기간 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가 불발됨.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법안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면서 "정기국회 이후 곧바로 열리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심의하겠다"고 말함.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행위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는 방안과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처벌 가족의 범위를 줄이지 않는 대신 가족이 처벌을 받는 금품 수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논의됨.
* 휘발유 값 ℓ당 평균 1600원대로 하락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도 1600원대에 진입.3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8시 기준 전국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699.78원으로 집계됨. ℓ당 1600원대는 2010년 10월17일 1699.57원 이후 4년여 만으로 2012년 4월18일 2062.55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휘발유 값은 지난해 평균 1900원대에 팔렸고 올해는 1월 1800원대에서 시작해 10월 들어 1700원대로 하락했으며 두 달 만에 다시 1600원대까지 떨어졌음.
* 檢, '고승덕 영주권 의혹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6·4 지방선거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하루남은 가운데 검찰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희연(58)서울시교육감을 기소했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일 조 교육감을 6·4지방선거 선거 운동기간 때 고승덕 당시 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함.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고 전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고 전 후보는 미국에 근무할 때 H1비자(일시취업)비자를 사용했고, 이민 비자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조 교육감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에 반발하고 있음.
◆눈에 띈 기사
* "공장 가면 구할 수 있다"…허니버터칩 그 진실은
-'허니버터칩' 열풍이 지속되면서 '허니버터칩'을 구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제조사인 해태제과가 공급 부족으로 이를 다 조달하지 못하면서 기현상이 나타나 "공장 주변 편의점에서는 허니버터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허니버터칩을 사먹는 것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행위나 다름없다" "해태제과가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문막 공장 화재로 허니버터칩 생산이 중단됐다" 등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관련 루머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태제과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등 허니버터칩 열풍에 얽힌 현상을 짚어본 기사.
* 텔레뱅킹 털려도 보상안해준다고?…전자금융사기 판례 들여다보니
-텔레뱅킹에서 돈이 무단으로 인출되는 사고가 터지면서 앞서 제기된 다른 전자금융사기 판결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핵심은 피해자의 '고의ㆍ중과실'을 따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 2항과 제8조 시행령으로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피해자 과실이 없을 때 은행 배상이 전액 이뤄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피해자의 중과실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전액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 반응 등 법 체계가 미비해 현재로서 OTP카드 사용 등 본인이 주의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소개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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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비정규직 희생 위에 쌓은 정규직 高임금·철밥통 골리앗이 된 귀족노조
서울시 2018년까지 임대 8만가구 공급
아모레 따라하는 佛로레알
知韓派 애슈턴 카터, 美 새국방장관 유력
땅 사고 1년간 착공 안하면 기업 세금감면 혜택 못받아
* 한경
"北 김여정 내년 3월 서울 온다"
전자투표 도입 상장사 섀도보팅 3년 더 허용
'부자감세' 정치 논리, 장수기업 代 끊길 판
국민연금, 임대주택에 투자
공직 청렴도 43위 한국, OECD 하위권
* 머투
KB금융, LIG손보 美법인 재실사
일요휴무+출점제한+내수위축 '3중苦' 대형마트 3년째 매출쇼크
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
* 서경
진화하는 플랫폼…경제시스템 바꾼다
'관피아 방지법' 제동
업계 2위 HK저축銀 매물로
美연준, 금리인상 한발 더 앞으로
'이달의 과기상'에 장윤석 포스텍 교수
* 파이낸셜
티머니와 손잡은 알리페이 韓 인터넷결제 빗장 흔든다
"로봇산업 이제는 '미래'자 떼고 현재의 성장동력으로 활약해야"
"내년 수도권 집값 2%·전셋값 5% 오를 것"
◆주요이슈
* 교육부 예산 8억원 문책성 삭감…수능출제 오류 때문
-교육부 내년도 예산 일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한 문책성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년 연속 수능출제에서 오류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의 기본경비 145억8700만원 가운데 8억원을 삭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음. 삭감된 기본경비는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6억1300만원과 지방교육지원국 기본경비 9000만원, 대학정책관과 지방교육지원국 기본경비 각각 7000만원과 2700만원으로 기본경비는 정부 부처에서 일종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는 흔치 않음.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임시국회때 논의키로
-정기국회 기간 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가 불발됨.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법안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면서 "정기국회 이후 곧바로 열리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심의하겠다"고 말함.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행위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는 방안과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처벌 가족의 범위를 줄이지 않는 대신 가족이 처벌을 받는 금품 수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논의됨.
* 휘발유 값 ℓ당 평균 1600원대로 하락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도 1600원대에 진입.3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8시 기준 전국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699.78원으로 집계됨. ℓ당 1600원대는 2010년 10월17일 1699.57원 이후 4년여 만으로 2012년 4월18일 2062.55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휘발유 값은 지난해 평균 1900원대에 팔렸고 올해는 1월 1800원대에서 시작해 10월 들어 1700원대로 하락했으며 두 달 만에 다시 1600원대까지 떨어졌음.
* 檢, '고승덕 영주권 의혹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6·4 지방선거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하루남은 가운데 검찰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희연(58)서울시교육감을 기소했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일 조 교육감을 6·4지방선거 선거 운동기간 때 고승덕 당시 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함.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고 전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고 전 후보는 미국에 근무할 때 H1비자(일시취업)비자를 사용했고, 이민 비자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조 교육감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에 반발하고 있음.
◆눈에 띈 기사
* "공장 가면 구할 수 있다"…허니버터칩 그 진실은
-'허니버터칩' 열풍이 지속되면서 '허니버터칩'을 구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제조사인 해태제과가 공급 부족으로 이를 다 조달하지 못하면서 기현상이 나타나 "공장 주변 편의점에서는 허니버터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허니버터칩을 사먹는 것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행위나 다름없다" "해태제과가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문막 공장 화재로 허니버터칩 생산이 중단됐다" 등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관련 루머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태제과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등 허니버터칩 열풍에 얽힌 현상을 짚어본 기사.
* 텔레뱅킹 털려도 보상안해준다고?…전자금융사기 판례 들여다보니
-텔레뱅킹에서 돈이 무단으로 인출되는 사고가 터지면서 앞서 제기된 다른 전자금융사기 판결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핵심은 피해자의 '고의ㆍ중과실'을 따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 2항과 제8조 시행령으로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피해자 과실이 없을 때 은행 배상이 전액 이뤄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피해자의 중과실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전액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 반응 등 법 체계가 미비해 현재로서 OTP카드 사용 등 본인이 주의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소개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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