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아마존·MS·IBM 등은 가파르게 성장중
클라우드 관련법안 통과 못해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취약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올해 클라우드 발전법안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시장은 글로벌 기업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 국내 클라우드 관련법은 민간 기업에 대한 국정원 개입조항과 관련해 여야가 대치국면에 있어 연내 통과가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민영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올해 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되지 못하면 국내 클라우드시장은 글로벌 기업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종속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시장은 선두기업인 아마존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등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현황은 아마존 9억62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 3억7000만달러, IBM 2억5900만달러다.

민 사무국장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아마존은 지난해 5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올 하반기부터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이미 마쳤다"면서 "IBM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전사적으로 소프트레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를 촉진중이며 내년 국내 서비스용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클라우드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는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민 사무국장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 전체매출액이 아마존 분기 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 국내 클라우드시장은 이들에 잠식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 중심의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 사무국장은 이어 클라우드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민 사무국장은 "공공분야는 민간과 달리 폭넓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높은 보안수준이 요구된다"며 "해외와 같이 공공부문에 특화된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포지티브)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제외하고(네거티브) 다른 법령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허가 및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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