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 정책 유가급등 당시 세워져…해외社와 역차별 제도도 바뀌어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내 정유사들은 영업환경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잇달아 신사업에 진출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수년전부터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화학, 윤활유, 원전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고도화시설 증설, 수입처 다각화 등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유사들은 전체 매출에서 90%에 육박하던 정유사업 비중을 80%대까지 끌어 내렸다. 또 지난 3분기에는 화학 사업과 해외 원전개발 등의 성과를 통해 미미하게나마 2분기보다 나은 이익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국내 정유업계 4사는 글로벌 불황 여파로 2012년 4300억원, 지난해는 1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처럼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기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중국 정유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자체 정비시설을 대거 확충하고 나서 국내 업체들로서는 중국 수출 물량도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업체들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의 규제 및 축소 지향적인 현 석유산업 정책기조가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정책은 산업육성 차원의 관점보다는 지난 2011~ 2012년 유가급등 당시 세웠던 물가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수립돼 있는 상황이다. 또 해외 정유사에 비해 역차별적인 정책도 시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수입제품에는 부과되지 않는 제세금이 국내 생산 석유제품에는 부과되고 있으며, 해외 정유사들이 부담하지 않는 자가연료에 대한 세금을 국내 정유사들은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아무리 사업다각화와 원가절감을 해도 과거 호황시절에 만들어진 정부의 각종 물량ㆍ가격 통제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정유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체력을 갖게 하기 위해선 원유관세(3%) 폐지는 물론, 고유가 시 물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알뜰주유소 등의 유통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과의 무역협정 등에서 전자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ㆍ화학 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말 열린 '한국석유화학협회 CEO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석유화학업계 최고경영자들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결과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시했다. 기초유분의 관세철폐 속도가 느린데다가 파라자일렌(PX)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등 많은 부분이 양허목록에서 빠져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유업체 관계자는 "외국과 무역협정 등에서도 전자, 자동차를 밀어주기 위해 석유, 화학이 희생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정유사의 사업다각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 불황극복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