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기업단체 등으로 이뤄진 ‘2014년 하반기 중국 민관합동조사단’이 북경 메리어트호텔 회의실에서 현지 지재권 침해조사전문기관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우리나라 IP-DESK(해외지식재산보호센터)가 해외지재권 보호 첨병으로 뛰고 있다.

특히 지난달 한·중FTA가 체결되면서 IP-DESK 활동과 기능이 강화돼 중국에서 사업이나 무역을 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도우미 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제지재권분쟁 대응 등 해외지식재산보호에 ‘초점’=특허청은 2009년부터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손잡고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위조품 생산·유통이 많은 중국 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등 5곳에 IP-DESK를 운영 중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지식재산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들 IP-DESK는 코트라가 특허청으로 예산을 받아 가동하고 있다.

각 데스크는 우리 기업들에게 ‘지재권 문제 해결사’로 통한다.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을 비롯해 관련 상담과 컨설팅, 상표출원비용, 모조품 유통 때 침해조사비용 등을 도와주고 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옷, 화장품 등 소비재의 모조품들이 극성을 부리는 등 한국산 제품브랜드들의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IP-DESK 활동이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모조품이 현지시장에서 사고 팔리고 제3국가로도 수출되는 생산기지역할까지 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 설치된 IP-DESK 7곳의 상담건수 80% 이상이 상표권 침해, 상표출원 등 중국산 짝퉁제품 대응에 대한 것이어서 IP-DESK가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지역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신민제 북경 IP-DESK 과장.

◆북경 IP-DESK, 피침해 실태조사 등 큰 성과=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베이징코트라 안에 있는 북경 IP-DESK는 올 들어 10월말까지 175개사를 상대로 276건의 지식재산권 상담을 했다.

신민제 북경 IP-DESK 과장은 “2011년부터 해마다 400건에 가까운 상담으로 현지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고 피침해 실태조사 등에선 성과가 크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올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70곳을 대상으로 200여건의 상표출원 지원과 지재권 침해조사, 설명회, 정보제공을 했다”고 설명했다.

IP-DESK는 특히 기업에서 상표나 디자인 출원·등록을 원할 땐 비용을 돕고 진행절차도 알려주고 있다. 게다가 짝퉁상품 등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와 법률자문까지 해줘 인기다.

지난해 중국 사법기관과 함께 광둥성 광저우시를 중심으로 불법유통 되던 ‘정관장’ 모조품 생산 공장을 덮쳐 240억원 상당의 짝퉁제품을 압수하고 악덕상인들을 기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처분을 받게 했다.

KBS 상표가 중국 쪽에서 9년 전 등록된 사실이 밝혀져 IP-DESK 등의 도움으로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해 5월 승소, 상표권을 되찾은 일도 있다.

얼마 전엔 중국에 진출한 ‘교촌치킨’ 상표침해에 대한 지원사업도 벌여 권리침해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하면서 권리를 침해한 광고판과 포장재를 압수하기도 했다.

IP-DESK엔 변리사 등 전문직원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북경을 중심으로 현지에 와있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권리보호를 위해 뛰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침해조사·단속에 업무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특허청은 중국(5곳) 이외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등 모두 10곳에 IP-DESK를 운영하며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도우미’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으로 이뤄진 ‘2014년 하반기 중국 민관합동조사단’이 북경 IP-DESK 사무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북경에서 지재권 침해조사전문기관 실태조사=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이들 IP-DESK 운영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상담, 컨설팅, 조사, 비용지원 등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재권 침해조사, 대응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민관합동조사단이 중국 북경에서 지재권 침해조사전문기관 실태조사를 벌인 것도 그런 흐름에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으로 이뤄진 ‘2014년 하반기 중국 민관합동조사단’(10명)은 지난 26~28일 북경에서 현지 침해조사전문기관들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지 침해조사 민간전문기관에 대한 전문성 검증과 조사기관 확대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코트라를 통한 지재권 침해조사는 현지 IP-DESK와 협력관계가 있는 4∼5곳을 제한적으로 지정해 벌여왔다.

민관합동조사단장으로 일행을 이끈 이태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장은 “ 지재권 침해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업체에 업무가 몰리는 일이 없도록 현지조사업체들을 더 찾아내 우리 기업에 연결해줄 필요가 있어 북경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리팡 엔 파트너스 로우(Lifang & Partners Law), DESAI IP, Y&Z컨설팅 등 10여 곳의 중국 내 민간 침해조사전문기관 관계자들과 차례로 만나 단속에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확인했다.

면담식으로 이어진 실태조사에선 중국 내 조사원 분포, 조사경험 여부, 중국정부기관과의 관계, 분야별 전문성 등을 꼼꼼하게 파악했다.

조사단은 침해단속사례의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면담과정에서 나온 갖가지 사례들을 우리 기업들에게 알려줘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센터장은 “침해조사전문기관의 발굴·검증으로 침해사례에 맞게 맞춤형 조사를 기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조사기관의 침해조사절차와 비용 등을 알아 기준을 만들고 정보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선 현지 행정단속·집행을 위한 짝퉁상품 등 모조품 유통실태조사와 피침해 증거를 모으기 위한 사설 침해조사전문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수 백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의뢰를 받아 짝퉁제품을 잡아내는 업체는 줄잡아 2만 곳에 이를 것으로 현지 관계자는 전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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