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논란 정면 돌파 나선 정부, 지역 특성 맞는 클러스터 구축

[아시아경제 특별취재팀]'비효율'은 혁신도시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말이다.

2003년. 당시 참여정부는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수도권에 몰린 국민과 기업, 기능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국책 과제를 천명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폐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 2000년대 초반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이 살았고 중앙행정기관의 80%, 공기업 본사·정부 출연기관의 83%, 100대 기업의 91%가 모여 있었다.

반대로 지방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무력했다. 혁신도시라는 경제발전 '씨앗'을 각 시도별 거점에 뿌려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키자는 구상이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내내 '혁신도시 철회론'이 쏟아져 나왔을 정도로 반발이 컸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태인 데다 그로인한 업무능력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국가 발전을 외면한 채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방안이라며 '역대 최대의 포퓰리즘적 국책사업'이라는 비판까지 들어야 했다.

사실 처음부터 혁신도시는 효율과는 거리가 멀었다. 효율을 생각하면 집적화를 택하는 편이 나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약 10조원, 도시건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까지 합쳐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넣을 각오를 해가며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낭비'는 무릅쓰겠다는 용단을 내린 것이다.

김철환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혁신도시는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국토 균형발전 등 100년 후를 내다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국토 발전을 위해 집적화 대신 지방 살리기를 선택한 '100년 대계 사업'이라는 얘기다.

정권이 두 번 바뀌며 백지화 위기에 몰릴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은 혁신도시 사업은 결국 151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올해에만 연말까지 총 60개의 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갈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이제는 혁신도시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비효율에서 효율을 찾자'는 목소리가 높다. 법에 기반을 두고 절반 이상 진척이 된 상태에서 되돌릴 수 없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정권이 두차례 바뀐 이후 혁신도시 조성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며 동시에 효율성 제고 노력은 강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앞장서 챙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정부 때에도 변함없이 지방 육성 정책을 지지해왔다. 지난 3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서는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그 원천을 지역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다각화될 전망이다.

효율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시키고 임직원들의 정착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도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확충도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자족 기능 확보에 나서야 한다. 지방 이전한 기관을 필두로 연관 기업이 따라와야 하는데 지금은 기관 이전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명준 지역발전위원회 과장은 "기관이 내려가고 정주여건을 만들어가면서 클러스터 구축도 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실현하기는 힘들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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