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본인인증금지, 금융기관들의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등 금융규제 걸림돌
-엄격한 금산분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과도한 규제
-일관성 없는 법률 및 감독 규정…개인정보 유출 처벌 일관성 없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산분리, 일반인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금지 등 금융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금융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100대 '핀테크(Financial+Technology의 약어)' 기업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전 세계 금융산업과 핀테크를 선도하고 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액은 2009년 9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9억7000만달러로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주로 미국과 유럽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투자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핀테크 발전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다.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 가운데 우리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문병순 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과도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규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 책임연구원은 "국내에서 핀테크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금융 규제"라면서 "사실 우리 금융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 추세 속에 성장률이 떨어져서, 금융업의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업의 기초체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까지 우리 시장에 진출한다면 금융업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금융 규제들은 금융실명제법상 비대면 본인인증금지, 금융기관들의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등이 대표적이다. 엄격한 금산분리, 개인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도 핀테크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들이다.

금융규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법률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규제를 하기도 하고 심각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의 책임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추궁하기도 한다.

사실 법률의 양만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양이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것은 아니다. 미국도 금산분리, 일반인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금지 등 엄격한 금융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금산분리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핀테크에 뒤지는 이유는 미국의 규제가 예측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규제가 복잡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금지되지 않는 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허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의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금융당국이 10여년간 강제했다가 법률 개정 없이 올해 여론 때문에 완화했다. 현재 온라인 구매를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작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독도 일관성이 없다. 올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해당 금융기관을 과거와 달리 대표이사 해임으로 강력히 징계했다. 그 결과 신용카드사들은 전자결제업체들과의 카드 정보 공유에 소극적이게 됐다. 일관성 없는 규제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인 것이다.

페이팔, 알리페이와 같은 전자결제업체들이 예전부터 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기 간편한 글로벌 결제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부의 불확실한 징계 때문에 성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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