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업무처리 절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9~11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79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73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 하자처리 부적절 13건, 정보공개 거부 9건, 감리 부적절 8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64건은 조사가 끝났고 156건은 조사 중이다. 조사가 완료된 64건을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었다. 나머지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았다. 현재 조사 중인 156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짧은 기간 내 30%에 가까운 건수가 처리됐다"면서 "입주민과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 관련 종사자의 의식변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설치됐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 부실,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044-201-4867, 3379)나 팩스(044-201-568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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