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동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국의 변호사 수는 2만명이 넘었지만, 80% 이상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변호사들의 이러한 수도권 편중현상으로 농촌주민들은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6월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시켰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농촌 마을의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문제 발생 시 편하게 무료로 상담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법률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촌 마을은 간단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마을 주민들은 사소한 법률문제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된 법률 지식이 없어 주민들끼리 얼굴만 붉히다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에 마을변호사는 직접 농촌마을을 방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상담실적은 700여건 정도이나, 상담카드를 제출하지 않아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3000여건 이상으로 보고 있다. 출범 초기 총 411명의 변호사가 244개 읍ㆍ면ㆍ동 지역의 마을변호사로 배정되었으나 그 뒤 1000여명의 마을변호사를 추가로 모집해 현재 1412개 마을에 1455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에 법조인들의 참여가 증가한 이유는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나눔을 통해 얻는 보람이 다른 어떤 활동보다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의 법률 상담사례는 마을변호사를 통한 재능나눔의 결과가 '행복'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온 좋은 예이다. 섬에 자리 잡고 있는 남해군은 마을마다 바다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삼동면의 한 마을도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바다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마을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했다. 마을 전체의 수익이 걸려 있는 문제라 마을 사람 여럿이 부산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갔고, 일이 잘 해결되자 마을 주민들이 감사를 표시하며 돌아갔다. 아버지, 어머니 같은 마을 주민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간의 노력을 모두 보상 받은 듯 보람을 느꼈다고 담당 마을변호사는 술회했다.
　
재능나눔은 재능을 받는 상대방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나 자신도 행복해지는 행위다. 농촌에 없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뿐만이 아니다. 병원, 세탁소, 철물점, 옷가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들이 필요한 곳도 있다. 이러한 시설을 정부에서 일일이 지원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자원나눔 정신' 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각자가 가진 소소한 재능을 조금씩 이웃과 나누어 '무(無)'에서 '행복'을 창출하는 가장 생산적인 일이다.
　
재능나눔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입력하면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농촌마을을 일대일로 연결해 준다.
　
올 연말연시에는 농촌에서 친지들과, 가족들과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추워지는 겨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재능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이웃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는 풍성한 겨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준동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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