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처분 요건 완화로 서민 배려 필요 "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올해 10월까지 체납된 광주 전남의 건강보험료가 12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올해 10월까지 누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광주 634억원(4만 4천세대), 전남 664억원(5만 7천세대) 등 모두 1298억원(10만 1천세대)에 달했다.

이는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들만 해당하는 자료로, 6개월 미만의 단기 체납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액수가 된다.

광주 전남의 체납액은 2012년말 1167억원, 작년말 1270억원보다 늘었다. 2년새 증가율은 11.2%에 달해 같은 기간 전국적 체납액 증가율 10.8%(2012년말 1조 9355억원에서 2014년 10월말 2조 1438억원으로 증가) 보다 약간(0.4% 포인트) 높았다.

지역별 체납액은 경기(5927억원), 서울(4672억원), 인천(1450억원), 부산(1376억원), 경남(1150억원), 대구(826억원), 경북(820억원), 충남(807억원), 전남(664억원), 전북(660억원), 강원(653억원), 광주(634억원), 대전(531억원), 충북(530억원), 울산(403억원), 제주(295억원), 세종(40억원)순이었다.

황 의원은 “경제난에 건보료 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도별 체납세대 추이를 보면, 지난 2012년 말 광주 전남 10만 3천세대가 체납했던 비해 작년 말에는 10만 4천세대로 늘었던 것이 올해는 10만 1천세대로 줄었다. 체납 현황은 누적 자료라서 점차 늘어나는 것이 통념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공단 측은 “작년과 올해 체납 징수를 독려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체납자에게는 독촉 등 징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지만, 자칫 경제난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서민층까지 무리하게 징수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때는, 결손처분 요건 완화 등으로 서민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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