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달 2년4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냉기가 감도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존의 다른 정책들보다 못하다고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인터넷판이 최근 분석했다.

금리인하 직후인 지난달 마지막 주 중국 전역의 실거주용 주택 거래 건수는 전주 대비 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9월 말 중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뒤 1주 사이 주택 거래 건수는 전주 대비 100% 증가한 바 있다.

중국 주식시장에 추가 기준금리 인하와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기대감이 감돌면서 부동산·은행주가 들썩이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국 부동산시장의 약세가 유동성 부족보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민용 보급형 주택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대형 고급 주택 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수급 불균형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려면 올해보다 더 큰 폭의 주택 가격 조정 국면을 거쳐야 한다.

포브스는 이번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 효과도 2008년, 2012년 때와 확연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2008년과 2012년에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실효금리 인하로 연결됐다. 그러나 올해는 실효금리 변동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이번에 1년 만기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예금금리 상한을 3.3%로 확대했다. 각 은행에 금리 설정권을 더 많이 부여한 것이다.

게다가 인민은행은 대출금리도 0.4%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금리 하한이 이미 폐지된 터라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은행들은 인민은행의 발표 전 금리를 낮춘 상태다.

포브스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와 은행 지준율 인하 카드에 기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금리인하 같은 통화정책 완화와 함께 내년 재정지출 확대 카드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국유기업, 지방정부보다 소비자와 서민주택시장에서 흡수해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경제성장 둔화세가 멈출 수 있다는 게 포브스의 진단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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