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적용 전무…아르바이트 71%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광주시, 11일 취약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고속버스터미널 택배접수 창구 인근에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들은 1주일 평균 약 63시간을 일하지만 월평균 실수입은 158만원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상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실제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광주광역시노동센터(센터장 신명근)가 지난 1년간 퀵서비스와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상담(640건)을 한 결과 임금문제가 41.7%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 19.7%, 4대보험 9.5%, 해고·징계 7.3%, 근로계약 5.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퀵서비스의 경우 응답자의 31.7%만이 산재보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나마 실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적은 한 건도 없어,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퀵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응답자 160명 가운데 34.1%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은 적이 있고 71.9%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불법 사업주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벌,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근로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11일 오후 4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광주광역시노동센터의 취약계층 노동자 상담 및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명근 노동센터장의 2014년 광주노동센터 상담사례 및 특수고용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이미옥 시의원, 정희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민철 노무사, 퀵서비스 노동자가 패널로 참여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자들은 또 아이돌보미, 학교청소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근로현장에서 나타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실제 권리구제 사례와 법률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정책, 제도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3년 12월 광주노동센터를 개소,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민선6기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개선팀을 신설해 TF팀과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