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 조사도 차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0일 열린 여야 '2+2회동'에서는 여당의 요구가 비교적 많이 반영됐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논의기구와 특위를 설치한다는 '투트랙' 제안이 포함됐고 4대강과 방위산업에 대한 국정조사, 정윤회 문건에서 촉발된 비선실세 의혹 조사 등은 여당 바람대로 빠졌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개혁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한 것은 여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고 4대강 국정조사는 야당에서 제안했지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해 이번 회동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에는 여야정과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고 특위는 여야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소위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 가운데 자원외교에 대해서만 국조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도 여당에서는 성과로 보고 있다. 4대강은 합의문에서 빠졌고 '방위산업의 경우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4대강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강했다"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원외교 국조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서는 소위 정윤회 문건도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야당은 비선실세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지만 여당은 이 역시 차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건이 )거론됐지만 더 이상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2회동을 합의한 게 청와대문건 유출 논란 이전"이라면서 "아직 검찰수사중이고 실체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관심이 높았던 정치개혁특위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법, 선거법 등 살펴야 할 게 많아 이번 회동에서는 아예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번 합의에 따라 연내 구성하게 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자원외교국조특위는 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여야는 지속적 현안 논의를 위해 2+2회동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연내 다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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