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인터넷규제 정책 토론회 개최
네이버, 다음, 구글 국내 3대 인터넷서비스 기업 토론회 주자로
국내 과도한 규제가 산업발전 저해하고 역차별 작용한다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네이버(NHN), 다음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업체 3사는 국내 인터넷규제 정책이 향후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역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민하 네이버 정책협력실 실장, 김수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 실장, 이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부장이 각 토론자로 참석해 대한민국 인터넷정책을 현장의 시각으로 진단했다. 인터넷정책을 주제로 3사 관계자가 국회토론회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인터넷서비스업체 3사는 국내 인터넷 규제가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민하 네이버 실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상황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선도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추세와 맞지 않는 규제는 자칫 국내 인터넷·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 다음카카오 실장도 "인터넷 규제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전제한 뒤 "오프라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PC인터넷 환경을 규제하려던 것이 모바일 환경에는 맞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빠르게 변하는 산업환경을 이전 법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거나 여러 부처가 서로 규제하려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다양한 융합서비스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각종 규제에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발이 묶여 국내 규제 적용 받지 않는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 잠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강화된 저작권법 규제와 제한적 본인확인제, 청소년보호법 상 연령 및 본인확인 규제로 인해 국내시장을 내준 동영상시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한 모바일 결제시장 역시 규제 역차별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국내 IT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규제에 막혀있는 사이 페이팔, 알리페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모델 탄생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부장 역시 미국의 전자상거래 예를 들며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를 신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아마존, 이베이 등과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 실장은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기술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며 "한국 회사에만 적용되는 크고 작은 규제에 발목 잡히고 뒤쳐지는 것이 큰 결과의 차이를 낳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실장도 "큰 틀에서 통신, 방송, 인터넷을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하다"며 " 새로운 산업을 기존 틀에서 규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제를 깨고 글로벌 스탠드에 맞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호준의원은 "현행 규제일변도의 인터넷정책은 표현의 자유와 산업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현행정책을 재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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