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보험硏, '2015 금융정책방향' 건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에는 금융사의 자체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을 재정립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기술금융·글로벌금융 등 신(新)금융방식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핀테크(Fintech)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과 이런 내용의 '2015년 금융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각각 내년도 금융·자본시장·보험정책방향을 건의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금융정책은 현행 규제합리화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금융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심화와 발전, 대내외 금융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 확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금융규제와 산업을 혁신하고 내부통제 개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금융규제 개혁을 통한 경영성과 개선과 실천,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올해 내세운 규제합리화 기조를 중장기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감독권한과 시장규율 간에 합리적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의 자체 규율 강화를 통해 감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의 윤리규범이나 지배구조 관련 규율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금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성장기반을 다져야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의 기술 및 복합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과 채널을 활용한 신금융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금융에 대한 정책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과 정보기술(IT)를 합친 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제도를 점검하고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용카드 결제 보안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자산건전성과 외화유동성,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대내외 금융취약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등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수출과 내수 양 측면에서 올해보다 다소 개선되면서 3.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데이터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 설계사 이력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보험모집인에게도 판매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익배분률 등의 검토를 통해 유배당 상품을 활성화하고 현행 30%인 위험률 할증 범위를 확대해 상품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장자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간접투자의 경우 리스크 정도에 따라 지급여력비율(RBC) 위험계수를 6~12%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는 등 자산운용 여건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과 환경책임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가입기준, 보상범위 등 구체안을 마련하고 '100세 시대'에 대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 검토하는 한편 보험산업이 제한적 형태라도 건강생활서비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해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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