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차원의 위조상품 단속협력체계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짝퉁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존중문화를 만들어 국가브랜드력 높이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특허청은 위조품은 기업매출을 떨어뜨리는 등 피해를 주고 국가이미지에도 부정적이어서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짝퉁제품과의 전쟁’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짝퉁거래 실태와 문제점=국내 위조품들이 주로 중국을 통해 만들어지고 들어오며 최근엔 온라인쇼핑몰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마구 퍼져가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게 특허청 분석이다.

범죄를 피하기 쉬운 온라인상에서의 거래위조품 금액이 늘고 조잡한 짝퉁제품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그르치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89.6%가 위조품인줄 알면서도 사고 있어 위조품 구매가 그릇된 짓이란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유통방지협의회 조직 및 구성도

◆종합대책 주요 내용 및 부처별 역할=이에 따라 특허청은 여러 채널로 들여와 사고 팔리는 짝퉁제품을 효율적으로 막고 단속집행력을 강화하며 국민들 인식을 높일 새 방안을 마련, 지재위에 올렸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로 들여오려는 온라인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위조범들을 잡아낸다. 외교부는 한·중 지재권 양자협의 때 국내 주요 브랜드보호를 우선의제로 정해 국내 유명 자동차부품, 옷, 식품브랜드 위조품이 국내시장에 흘러들지 못하게 막는다.

특히 범정부적 차원의 단속체계를 갖춰 위조품 단속능력도 크게 높인다. 지식재산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연계된 범정부적 차원의 위조품 유통근절 연간실행계획을 세웠다.

특허청은 대규모 제조·유통사범의 기획수사에 나선다. 경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짝퉁제품 거래가 잦은 곳에서 합동단속을 벌인다. 검찰은 과거 위조품을 사고 판 사람에겐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내려 또 다시 짝퉁제품을 거래하지 못하게 쐐기를 박는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특허청, 지재위,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들 의견을 들었다.

◆지식재산 존중문화 자리잡도록 하는 방안들=지식재산 존중문화가 널리 퍼지도록 ‘짝퉁 아웃(OUT)·정품 오케이(OK), 1만 가족 릴레이운동’도 펼친다. 전국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짝퉁제품에 따른 생활 속 느낀 점’에 대한 공모전도 연다.

위조품 없애기에 도움 될 교육도 활성화된다. 초·중·고생들에게 지식재산보호교육을 시켜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게 기초교육을 더 많이 시킨다. 소비자 안전, 권익을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기관들과 함께 위조품 없애기, 실천운동도 벌인다.

박진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이번 위조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면 기업피해를 줄여 브랜드이미지가 좋아지고 정품시장도 커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된 '위조품 근절을 통한 국가브랜드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요약표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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