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ㆍ자금지원 등 골자…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방안 설 이전에 나올 듯
"코레일 제외 22개 산하 공공기관 부채감축 목표 달성"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민찬 기자] 내년 초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시기는 설 연휴 이전이 유력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대전 코레일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민간 임대 공급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큰 방향이나 얼개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언급하고, 자세한 대책은 내년 가급적 빠른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월세 전환이 빠르게 늘고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여러차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임대주택 공급하려면 적정한 수익률 확보가 요구된다"며 "(부동산 대책이)세제ㆍ금융ㆍ용지공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게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라며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시장은 거래량 증가를 근거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장관은 "올해 주택 거래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고,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0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가격이 급등하거나 하락하지 않으면서 거래가 늘어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건의 국토부 조사 신뢰성 의문에 관해서는 "항공안전감독관들이 과거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일하고 있는 마당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 판단한다"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선 다른 채널에서 안전감독관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와 관련해서는 "방만경영은 올해 목표치를 다 해소했고, 부채감축은 코레일을 제외한 22개 산하 공공기관이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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