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정부ㆍ국회 차원의 대형 유통업체 영업ㆍ출점 규제는 이른바 '정부실패의 지표'로 그 부작용이 입증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적의 자원배분과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정책이 정반대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 계열인 슈퍼마켓 체인의 최근 영업실적 및 출점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 유통업체 규제 현황의 피해를 실감할 수 있다. 반면, 규제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규제가 진행된 최근 3년 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과 규제 수혜 대상 모두 피해를 입은 셈이다.

국내 대기업 계열의 A 슈퍼마켓 체인은 올 3ㆍ4분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넘게 줄어들었다.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점ㆍ영업 규제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다. 기존 점포의 매출 하락과 폐점 등으로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은 60% 넘게 하락했다. 점포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3개나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체인의 경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하락 추세"라며 "대형마트, 슈퍼슈퍼마켓(SSM) 규제가 3년을 맞이하면서 대형마트의 판매액 증가분은 2012년 2조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1조원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형마트, 백화점, SSM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9%, 2.2%,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SSM은 농ㆍ수ㆍ축산 부문만 0.5% 매출액이 상승했을 뿐 가공조리식품, 일상용품, 신선제품은 각각 5.6%, 5.5%, 4.2% 감소하는 등 전 품목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납품 농어민과 중소협력업체도 피해를 입었다. 지난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지역경제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으로 최근 2년간 납품 농어민과 중소협력업체 매출이 2조원 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재래시장이 수혜를 입지는 않았다. 대형 유통업체 규제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됐던 전통시장 매출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3조원 넘게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값싼 수입 농산물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어와 농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중소상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농어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다 보니 식음료와 생활용품 등 소비재 매출이 급감할 수 밖에 없다"며 "신규출점이 제한되면서 소비재 업체들은 정작 새로운 판로 개척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형마트 및 SSM 뿐만 아니라 납품 업체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항"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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