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린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판결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오히려 늦은 결정이었다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판결에 대해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폭력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재 판결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3선의 장윤석 의원은 "그동안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당이 국가의 돈을 받아가면서 의정 활동을 했다는게 황당하고 놀랄 일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진태 의원은 "사필귀정이다. 뒤늦게나마 헌재가 제 역할을 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고, 한 초선의원은 "분단된 나라에서 정당이 가지는 정체성과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해 선이 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심판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우려를 밝히면서도 통진당의 정체성과는 거리를 뒀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정당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직결된다.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고 정당정치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역사적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라면서도 "다만 통진당의 정치노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선의 우상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국가고 그것이 정당으로 통해 구현되는 것인 만큼 정당에 대해선 신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런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면 해산 못할 정당이 어디 있나"고 우려를 표했다.
　
야당의 한 초선의원은 "(해산 판결이) 민주주의 원칙에 훼손이 있지 않은 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하는 수준의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스스로 믿는 것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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