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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12.22 06:53 기사입력2014.12.22 06:51
◆12월 22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30년 된 수도권규제 기요틴에 올린다
통진당 해산 결정은 진보진영 위한 밀알
원전도면 또 공개 …벌써 4번째
러 위기 전염 …벨라루스 금리 50%로
내년 대학등록금 사실상 동결키로
*한경
해커에 농락당한 '보안 양호' 한수원
北소니해킹 '테러' 간주 오바마 '응징' 선전포고
"팬오션 매출 3년내 두 배로"
'100兆 큰손' KIC, 국내 투자 나선다
증권사 '숨겨진 빚' 위험수위
*서경
간편결제시장 급류 '빅3카드사' 뭉친다
힘 못쓰는 한국증시…올 글로벌시장서 낙제점
노사정 내일 대타협 선언
오바마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내년부터 취업준비생도 월30만원 월세대출 가능
*머니
대기업절반 '긴축' 투자는 '해외'
정부가 직접 나서 아이들 놀게 한다
신제윤 위원장 "우리은행 매각 내연 재시도"
한수원 해킹정보 4차 유출 …목적은 돈이었나
*파이낸셜
ELS·DLS의 배신…투자자 패닉
원전 매뉴얼까지 공개…구멍 뚫린 국가 안전망
수입차 수리비 천정부지 지급 보험금 1조 넘었다
삼성-LG전자 '세탁기 진실게임' 결국 소송전으로
◆주요이슈
* 한수원, 내부문서 또 유출…정부합수단, 수사관 급파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21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유출 사건과 관련, 도면을 인터넷 에 올린 작성자의 아이피(IP)가 지방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장에 수사관을 급파하는 등 범인 추적에 나 섰음. 합수단은 자료가 유출된 고리와 월성 원전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 유출 경위 등을 파악 중임. 한수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유출 자료는 월성 1호기 감속재 계통 및 배관설치 도면, 고리 1·2호기 배관 계측 도면에 쓰인 범례, 고리 1·2호기 보조건물 냉각수 계통 도면 등으로 이 자료들은 지난 15일 오전 한 개인 블로그에 올라왔다 같은날 오후 삭제됐음. 당시 게시물 작성자는 'Who am I?'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한수원 데이터센터를 직접 해킹했다고 주장. 한수원은 해당 자료 대부분이 일반적인 참고 자료 수준이기 때문에 유출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내놨음. 그러자 범인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트위터 를 이용해 자신이 갖고 있는 원전 내부문서를 또 공개. 이번에는 고리 2호기와 월성 1호기 관련 내부문 서, 월성 1호기 밸브 도면 등을 담은 4개의 압축파일이 유포됐음. 그는 자신을 '원전반대그룹 회장'이 라고 밝히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직 공개 안 한 자료 10여만장도 전부 세상에 공개해줄게"라는 글 을 올림. 한수원의 내부문서를 잇달아 공개한 범인이 동일인물인지, 해킹범들에 의해 조직적인 유포행 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합수단은 유출행위가 계속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검거에 속도를 낼 방침.
*'세탁기 논란' LG전자, 삼성전자 상대 맞고소
- 지난 9월 독일에서 일어난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을 두고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분쟁이 점차 커 지고 있음. LG전자는 21일 "지난 12일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 검에 고소했다"고 밝힘. 삼성전자가 지난 9월 조성진 LG전자 사장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LG전자가 맞고소에 나선 것.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훼손했다'며 삼성전자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가 사전에 훼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이유. LG전자 관 계자는 "삼성전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그 세탁기가 증거물로 제출된 세탁기와 동일하다면 제출 이전에 훼손이 있었 다는 의미로 이는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 이와 함께 "9월 11일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 측으로 부터 증거물을 넘겨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는데 이는 증거은닉 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소인들(삼성전자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의심된다" 덧 붙임. LG전자가 고소한 삼성전자 임직원은 총 3명으로, 동영상에서 증거를 훼손한 직원, 해당 동영상을 언론사에 배포한 직원,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증거자료를 받아놓고서 은닉한 직원 등임.
* 檢,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이번주초 청구
-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 검찰 관계자는 20일 "오후에 대한항공 임직원(법무실장) 1명을 소환했다"면서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힘. 앞 서 검찰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세 번째로 소 환해 조사. 여모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해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음.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뒤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음.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 초반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 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
*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5명, 국가 상대 소송 제기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 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통합 진보당 의원 등 5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며 이 같이 밝힘. 이들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 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 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이어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
* '청와대 문건' 의혹 박관천 경정 구속 수감
- '정윤회 동향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관천 경정(48)이 구속 수감됐음. 서 울중앙지법은 19일 검찰이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 부. 김승주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힘. 박 경 정은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문건을 개인 짐에 넣어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음. 검 찰은 박 경정을 둘러싼 남은 의혹을 수사한 뒤 오는 29일께 청와대 문건을 둘러싼 중간 수사 결과를 발 표할 예정임.
◆눈에 띈 기사
* '땅콩리턴 쇼크'로 살펴본 '하늘의 무법자들' 백태
-검찰이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으로 결론짓고 업무방 해혐의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전 기내에서 발생한 업무방해자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음. 지난 8월18일 공항경찰대 수사과 내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 수사팀이 발족된 이후 이날까지 총 34 명이 형사입건됨. 올 초부터 현재까지는 총 40명이 기내에서 흡연, 주취소란, 승무원 폭행, 승무원 성 폭력, 승객 간 성추행 등으로 경찰에 넘겨져.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어 떤 기내 업무방해 사례들이 있었으며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 알아본 기사.
* 통합진보당 해산 반응…'사필귀정' vs '민주주의 역행'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청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줌. 이에 대해 진보ㆍ보수성향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각각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판결', '사필귀정'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 진보성향 시민사회ㆍ노동단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큰 우려 를 표명.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혀. 통진당 해산에 대한 시민단체, 시민, 네티즌 등 의 엇갈린 반응에 대해 짚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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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30년 된 수도권규제 기요틴에 올린다
통진당 해산 결정은 진보진영 위한 밀알
원전도면 또 공개 …벌써 4번째
러 위기 전염 …벨라루스 금리 50%로
내년 대학등록금 사실상 동결키로
*한경
해커에 농락당한 '보안 양호'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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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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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못쓰는 한국증시…올 글로벌시장서 낙제점
노사정 내일 대타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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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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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 "우리은행 매각 내연 재시도"
한수원 해킹정보 4차 유출 …목적은 돈이었나
*파이낸셜
ELS·DLS의 배신…투자자 패닉
원전 매뉴얼까지 공개…구멍 뚫린 국가 안전망
수입차 수리비 천정부지 지급 보험금 1조 넘었다
삼성-LG전자 '세탁기 진실게임' 결국 소송전으로
◆주요이슈
* 한수원, 내부문서 또 유출…정부합수단, 수사관 급파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21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유출 사건과 관련, 도면을 인터넷 에 올린 작성자의 아이피(IP)가 지방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장에 수사관을 급파하는 등 범인 추적에 나 섰음. 합수단은 자료가 유출된 고리와 월성 원전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 유출 경위 등을 파악 중임. 한수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유출 자료는 월성 1호기 감속재 계통 및 배관설치 도면, 고리 1·2호기 배관 계측 도면에 쓰인 범례, 고리 1·2호기 보조건물 냉각수 계통 도면 등으로 이 자료들은 지난 15일 오전 한 개인 블로그에 올라왔다 같은날 오후 삭제됐음. 당시 게시물 작성자는 'Who am I?'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한수원 데이터센터를 직접 해킹했다고 주장. 한수원은 해당 자료 대부분이 일반적인 참고 자료 수준이기 때문에 유출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내놨음. 그러자 범인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트위터 를 이용해 자신이 갖고 있는 원전 내부문서를 또 공개. 이번에는 고리 2호기와 월성 1호기 관련 내부문 서, 월성 1호기 밸브 도면 등을 담은 4개의 압축파일이 유포됐음. 그는 자신을 '원전반대그룹 회장'이 라고 밝히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직 공개 안 한 자료 10여만장도 전부 세상에 공개해줄게"라는 글 을 올림. 한수원의 내부문서를 잇달아 공개한 범인이 동일인물인지, 해킹범들에 의해 조직적인 유포행 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합수단은 유출행위가 계속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검거에 속도를 낼 방침.
*'세탁기 논란' LG전자, 삼성전자 상대 맞고소
- 지난 9월 독일에서 일어난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을 두고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분쟁이 점차 커 지고 있음. LG전자는 21일 "지난 12일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 검에 고소했다"고 밝힘. 삼성전자가 지난 9월 조성진 LG전자 사장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LG전자가 맞고소에 나선 것.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훼손했다'며 삼성전자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가 사전에 훼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이유. LG전자 관 계자는 "삼성전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그 세탁기가 증거물로 제출된 세탁기와 동일하다면 제출 이전에 훼손이 있었 다는 의미로 이는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 이와 함께 "9월 11일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 측으로 부터 증거물을 넘겨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는데 이는 증거은닉 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소인들(삼성전자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의심된다" 덧 붙임. LG전자가 고소한 삼성전자 임직원은 총 3명으로, 동영상에서 증거를 훼손한 직원, 해당 동영상을 언론사에 배포한 직원,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증거자료를 받아놓고서 은닉한 직원 등임.
* 檢,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이번주초 청구
-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 검찰 관계자는 20일 "오후에 대한항공 임직원(법무실장) 1명을 소환했다"면서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힘. 앞 서 검찰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세 번째로 소 환해 조사. 여모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해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음.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뒤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음.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 초반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 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
*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5명, 국가 상대 소송 제기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 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통합 진보당 의원 등 5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며 이 같이 밝힘. 이들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 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 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이어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
* '청와대 문건' 의혹 박관천 경정 구속 수감
- '정윤회 동향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관천 경정(48)이 구속 수감됐음. 서 울중앙지법은 19일 검찰이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 부. 김승주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힘. 박 경 정은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문건을 개인 짐에 넣어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음. 검 찰은 박 경정을 둘러싼 남은 의혹을 수사한 뒤 오는 29일께 청와대 문건을 둘러싼 중간 수사 결과를 발 표할 예정임.
◆눈에 띈 기사
* '땅콩리턴 쇼크'로 살펴본 '하늘의 무법자들' 백태
-검찰이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으로 결론짓고 업무방 해혐의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전 기내에서 발생한 업무방해자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음. 지난 8월18일 공항경찰대 수사과 내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 수사팀이 발족된 이후 이날까지 총 34 명이 형사입건됨. 올 초부터 현재까지는 총 40명이 기내에서 흡연, 주취소란, 승무원 폭행, 승무원 성 폭력, 승객 간 성추행 등으로 경찰에 넘겨져.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어 떤 기내 업무방해 사례들이 있었으며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 알아본 기사.
* 통합진보당 해산 반응…'사필귀정' vs '민주주의 역행'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청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줌. 이에 대해 진보ㆍ보수성향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각각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판결', '사필귀정'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 진보성향 시민사회ㆍ노동단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큰 우려 를 표명.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혀. 통진당 해산에 대한 시민단체, 시민, 네티즌 등 의 엇갈린 반응에 대해 짚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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