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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립 속 남북관계 기로에 섰다.
최종수정 2014.12.22 09:45 기사입력2014.12.22 09:45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이 북한의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 해킹사건에 대해 '응징'을 천명함에 따라 미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태의 흐름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남북 대화의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정세에 남북관계가 휩쓸려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남북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대화를 해서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 "소니 행킹 공방, 남북관계 악영향"=미국과 북한의 날선 공방으로 한반도는 팽팽한 긴장감에 둘러싸여있다.
미국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후속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북한도 강력한 반발을 선언했다. 유엔이 추진중인 북한인권 논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해킹을 둘러싸고 미국과 공방을 벌이면서 불똥이 한반도로 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북한의 향후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한미 당국이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여러 가능성과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미북 간 공방은 한반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언론사와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3·20 사이버테러' 등 북한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은 이후 미국과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한미 간의 대북공조가 북핵·북한인권에 이어 사이버 안보로까지 확장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미국,남북 인권·고위 설전 지속=북한은 지난 20일 인권·핵문제,남북문제와 관련, 미국과 남한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은 2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면서 "핵 포기를 골자로 하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도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인권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더는 성립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핵 무력을 포함한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배가의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며 핵 무력을 빠르게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같은 날 서기국 공보를 통해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남한의 '대결정책' 탓이라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결정책을 시정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외교부는 21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개탄한다"고 반박하고 "국제 사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엄중한 총의가 반영된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주민 인권개헌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특히 외교부는 "9.19성명과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도 같은 날 '조평통 서기국 공보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북한은 남의 탓이라는 책임전가식 태도를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을 비난하기 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북대화 물밑움직임...남북 정세와 국제정세 분리대응해야=남북이 날선 언쟁을 벌이고 있지만 얼음 밑에서는 '대화를 위한 신호'도 미약하나마 오가고 있어 결과 여부를 제쳐놓고서라도 긴장완화 요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단적인 예는 북한이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그룹 관계자의 북한 방문을 초청한 것이다.북한은 지난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에 조화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김대중평화센트와 현대그룹에 23일이나 24일 방북해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김대중평화센터의 부이사장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현대아산의 조건식 사장은 지난 16일 방북해 개성공단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원동연 부위원장에게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명의의 추모화환을 전달했다.
박 의원과 조 사장 등은 24일 방북하겠다며 신청을 냈고 통일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의 방북은 거의 확실하다.
북한은 아태위 김양건 위원장이 나올 예정이다. 김정은 명의로 조화와 조의문에 대한 답례 외에 대남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남북 정상을 동시에 초청한 것이다.러시아는 내년 5월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했다. 러시아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년 5월 러시아를 방문하도록 초청했다.
박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면 각종 현안을 포괄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 성사를 점치기란 쉽지 않다. 우선 박 대통령의 참석여부가 불투명하다.외교부 당국자는 "초청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참석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박대통령의 외교일정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지만 기념식에 누가 갈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박 대통령이 쉽게 러시아 땅을 밟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에 못갈 것은 아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서울이나 평양이 아니라 굳이 러시아에 가서 해야 하느냐"고 말해 가능성이 낮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교수는 "김정은은 신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자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며 우리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안해 국익을 고려할 경우 러시아가 여는 전승행사에 참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내년은 한반도 긴장수위가 역대 최고 수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북 사이에 문제는 있지만 남북 양측은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세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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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제정세에 남북관계가 휩쓸려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남북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대화를 해서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 "소니 행킹 공방, 남북관계 악영향"=미국과 북한의 날선 공방으로 한반도는 팽팽한 긴장감에 둘러싸여있다.
미국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후속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북한도 강력한 반발을 선언했다. 유엔이 추진중인 북한인권 논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해킹을 둘러싸고 미국과 공방을 벌이면서 불똥이 한반도로 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북한의 향후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한미 당국이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여러 가능성과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미북 간 공방은 한반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언론사와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3·20 사이버테러' 등 북한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은 이후 미국과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한미 간의 대북공조가 북핵·북한인권에 이어 사이버 안보로까지 확장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미국,남북 인권·고위 설전 지속=북한은 지난 20일 인권·핵문제,남북문제와 관련, 미국과 남한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은 2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면서 "핵 포기를 골자로 하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도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인권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더는 성립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핵 무력을 포함한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배가의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며 핵 무력을 빠르게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같은 날 서기국 공보를 통해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남한의 '대결정책' 탓이라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결정책을 시정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외교부는 21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개탄한다"고 반박하고 "국제 사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엄중한 총의가 반영된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주민 인권개헌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특히 외교부는 "9.19성명과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도 같은 날 '조평통 서기국 공보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북한은 남의 탓이라는 책임전가식 태도를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을 비난하기 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북대화 물밑움직임...남북 정세와 국제정세 분리대응해야=남북이 날선 언쟁을 벌이고 있지만 얼음 밑에서는 '대화를 위한 신호'도 미약하나마 오가고 있어 결과 여부를 제쳐놓고서라도 긴장완화 요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단적인 예는 북한이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그룹 관계자의 북한 방문을 초청한 것이다.북한은 지난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에 조화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김대중평화센트와 현대그룹에 23일이나 24일 방북해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김대중평화센터의 부이사장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현대아산의 조건식 사장은 지난 16일 방북해 개성공단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원동연 부위원장에게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명의의 추모화환을 전달했다.
박 의원과 조 사장 등은 24일 방북하겠다며 신청을 냈고 통일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의 방북은 거의 확실하다.
북한은 아태위 김양건 위원장이 나올 예정이다. 김정은 명의로 조화와 조의문에 대한 답례 외에 대남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남북 정상을 동시에 초청한 것이다.러시아는 내년 5월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했다. 러시아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년 5월 러시아를 방문하도록 초청했다.
박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면 각종 현안을 포괄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 성사를 점치기란 쉽지 않다. 우선 박 대통령의 참석여부가 불투명하다.외교부 당국자는 "초청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참석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박대통령의 외교일정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지만 기념식에 누가 갈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박 대통령이 쉽게 러시아 땅을 밟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에 못갈 것은 아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서울이나 평양이 아니라 굳이 러시아에 가서 해야 하느냐"고 말해 가능성이 낮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교수는 "김정은은 신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자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며 우리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안해 국익을 고려할 경우 러시아가 여는 전승행사에 참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내년은 한반도 긴장수위가 역대 최고 수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북 사이에 문제는 있지만 남북 양측은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세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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