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기득권을 누군가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때문"이라면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은 걸어가야 한다"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최경환노믹스의 대(大)변화다. 그간의 공격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 기조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구조개혁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축이 옮겨졌다.

가장 큰 변화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찾을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에 견줘 5개월 만에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구조개혁이 1순위로 전진배치됐고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리스크 관리 3종 세트'에 흡수됐다.

정책방향의 패턴인 단기, 중기, 장기의 순서가 역전된 것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의 내용을 뜯어보면 공공 부문과 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단기적 개혁에 치중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시정책패키지(41조원)의 75%(31조원)를 올해 하반기에 쏟아부었음에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거시경제 전망도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4% 성장 물 건너가= 지난 7월과 비교하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7%에서 3.4%로 0.3%포인트 낮췄고, 내년은 3.8%로 0.2%포인트 낮췄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10년(6.5%) 이후 2011년(3.7%), 2012년(2.3%), 2013년(3.0%), 올해(3.4% 전망), 내년(3.8% 전망) 등 5년 연속 잠재성장률(4%)을 밑돌게 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3.5%을 전망하면서 "세계경제가 예상(3.8%)과 달리 올해처럼 3.3% 성장에 머무르면 3% 초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수부족 사태의 재연도 우려된다. 정부가 올 3분기까지 걷어 들인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인데 이는 연간 예상치의 70.5%에 불과하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5%포인트가 낮다. 올해 세수부족은 지난해(8조5000억) 수준을 넘어 1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세수 예상치(221조5000억원)를 올해보다 2.3% 늘려 잡았지만 기대 이상의 경기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세수부족 사태는 재연이 불가피하다.

◆구조개혁 핵심은 규제개혁= 공공 부문과 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의 핵심수단은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규제강화로는 재정지출의 원점재검토와 교육교부금 산정기준 개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보조금총량제 도입,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완화에서는 재정지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개혁이 진행된다. 노동개혁에서는 외국인력과 우수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이민정책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인 9월 신학기제도 도입은 이전 정부에서 매번 논의됐다가 번번이 무산된 바 있어 박근혜정부 내에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본격화하고 배당주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민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리스크 관리 3종 세트에서는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대책과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 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 가운데 사업재편특별법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따라 대량해고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군불 땐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으로 원점복귀= 구조개혁 핵심인 노동개혁은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최근까지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부도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정규직의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확산 등 정규직 과보호 완화대책을 준비했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과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반대로 노사정위의 논의결과를 지켜본 뒤 이번 정책방향에 포함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가 미뤄지면서 노동개혁의 세부과제가 빠졌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잘 잡았지만 구체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조치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안 보인다. 과감성이 떨어진다"고 아쉬워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구조개혁 그 자체로 한국 경제의 장기적 체질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보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의 협조 없이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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