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정은 집권 3년간 북한 경제가 단기적으로 체감경기를 개선했지만 투자가 미미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은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투자부족현상이 개선되지 못해 북한의 중·장기적 성장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인용한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대·중수입물품 중 자본재는 2010년 22.7%에 달했으나 2011년 20.7%로 떨어졌고 2012년에는 20%를 밑도는 17.2%로 내려갔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15.4%까지 주저앉았다. 보고서는 "북한 GDP에서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답보상태다"고 언급했다.

반면 대중수입물품 중 소비재는 2010년 25.4%에서 지난해 34%까지 올랐고, 원자재는 같은 기간 51.9%에서 54%로 성장했다. 민준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차장은 "(지금 북한은) 생산기반 확충이 없고 경쟁력 있는 기업 태동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소비증가도 수입증가로 상쇄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자원이나 핵심노동력의 수출확대로 수입할 돈을 만드는 방식은 내핍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북한의 (현재) 정책은 저개발국 성장에 필수적인 지속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990~2010년 평균 GDP 중 제조업 비중은 24.1%였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연속 21.1%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개혁조치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소련의 '코시킨 개혁'과 '페레스트로이카', 중국의 1·2단계 개혁을 빗대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개혁점수를 평가한 결과 가격자유화, 분배제도는 점수가 높았지만, 체제전환의 핵심인 소유제도 개혁과 기업의사결정권 개혁조치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분배제도와 가격자유화는 2점이지만 기업의사결정권과 금융제도는 1점, 소유제도는 0점으로 매겼다.

북한이 도입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도 소개했다. 이 제도의 골자는 초과생산물에 대한 분배제도 개선, 시장활용 허용, 소유권 암묵적 인정, 국가계획 대상 기업 범위 축소 등이다. 한은은 김정은이 외화 확보를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고, 승마·수영·스키장과 같은 전시성 사업에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민 과장은 "위락시설을 늘리는 것은 김정은의 이념색이 옅어졌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GDP 성장률은 2010년 -0.5%에서 2011년 0.8%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이후 2011년 0.8%, 2012년 1.3%, 2013년 1.1%로 성장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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