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기업은 유연한 인력운용을 하기 어려워 국내투자와 고용을 꺼리거나 비정규직을 늘려 나가고, 따라서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악순환(惡循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제조업 1년차 직장인 대비 20~30년차의 임금은 영국이 1.6배, 스페인이 1.7배, 독일이 1.9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배에 달한다"면서 "임금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단순히 구분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7%에 불과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노조원과 그 외 93%에 달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시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지난(至難)한 과제"라면서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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