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2일 정부가 '구조개혁'에 방점을 둔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정책방향이 반(反) 노동적이며 '질 낮은' 일자리만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일자리 확대를 빌미로 한 저질 일자리 양산'정책이며 자본가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노·사·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발표에 앞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논의를 거치기로 했지만 성급히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내용을 수록했다"며 "이는 명백히 약속위반이며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한편 법인세 인하 철회·부자증세 등 세제개혁이 빠졌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재벌기업을 위한 것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이번 정책방향에는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장기침체를 가져 온 기업편향적 소득구조와 소득불평등 악화에 대한 반성이나 새로운 정책기조로의 전환은 전혀 없었다"며 "논란이 된 해고요건 완화, 하향평준화 임금체계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 연장 등 노골적인 반노동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제대로 된 경제정책은 위기에 처한 계층에 대한 진단과 지원이 정확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황과 저성장의 원인은 기업과 노동소득 간 불평등 확대, 즉 '기업편향적 소득구조'라는 점을 우리 사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고, 소득불평등 해결만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불황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전환 ▲단체교섭권 보장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공평한 조세정책과 사회복지 확대 등 노동중심적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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