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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12.23 06:54 기사입력2014.12.23 06:44
◆12월 23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기업 신사업재편 원샷으로 지원한다
경제 살리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여야, 4년 유예 합의
노사정, 노동시장 개편 사실상 합의
원전 설계도면 유출 美에 공조수사 요청
'호갱'된 해외직구족
*한경
대한민국 4大 적폐 '끝장 개혁' 나선다
지자체·교육청 재정통합 추진
中 녹지그룹 "상암DMC에 3조 투자"
'보니아 헤드셋' 등 5개 올해의 으뜸중기제품
*서경
업무성과 낮은 정규직 전환배치 쉽게 한다
"기술력 있으면 뭐하나요 보증기관서 퇴짜 놓는데…"
'기업 자율 빅딜 촉진법' 만든다
다음카카오 1000억 규모 M&A전문사 설립
*머투
30조+40조+원샷…'경제 체질개선' 총력
'無사납금' 공영택시 서울시가 운영한다
한수원 안전 이상무? 퍼져가는 '파이어세일 공포'
"상암 랜드마크 내가 짓겠다" 해외기업 각축
*파뉴
최경환의 소신발언 기업인 사면론 재부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질좋은 일자리 막아 개혁 미룰 수 없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군인·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게
중소형 연기금 투자풀 참여대 '최대 4% 수익' 인센티브 준다
◆주요이슈
* 정부합수단 "원전자료 유출범 고도의 전문성 갖춰"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자료 유출 사건이 전문가 수준의 개인 또는 단체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원확인과 소재지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 22일 합수단 관계자는 "범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해커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현재로써는 범인이 준비를 많이 한 걸로 보이며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함. 합수단은 협박범이 남긴 글 중 일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올라온 점을 감안해 서버가 있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태. 전날 자신들을 원전반대그룹(Who Am I?)이라고 밝힌 협박범은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한수원을 조롱하는 글과 함께 4개의 파일을 추가로 공개.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고리 1·2호기 공기조화계통 도면 등임. 또 "아직 공개 안한 자료 10여만장도 전부 세상에 공개해줄게"라며 크리스마스까지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경우 추가 범행을 하겠다고 협박했음. 합수단은 이번 범행이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음. 지난 21일 트위터에 올라온 글에는 북한에서 주로 '시치미를 떼다'는 뜻으로 쓰는 '아닌 보살'이라는 글귀가 포함됐음. 이 때문에 북한에서 해킹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일종의 교란작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임.
*법원, 통합진보당 재산 가압류 이르면 23일 첫 결정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채권가압류 신청의 인용여부가 이르면 23일 오후에 처음 결정될 전망.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선관위가 통진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23일 오후 2시30분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힘.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문을 진행. 김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같은날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짐. 선관위는 해당 계좌들의 잔고 금액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통진당 측과 전 의원들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통진당에서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가압류 정당성을 다퉈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거래가 정지됨. 가압류 인용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됨. 한편 선관위는 선관위는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전국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환수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
* 금융보안원 첫 首長에 김영린 금융보안연구원장 추천
- 금융보안연구원ㆍ금융결제원ㆍ코스콤 등에 흩어져 있던 금융전산보안 기능을 한 곳에 모아 출범하는 '금융보안원' 초대 원장 최종 후보로 김영린 금융보안연구원장이 선정됐음. 금융보안전담기구 초대원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면접을 실시하고 김 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힘. 위원회는 15일까지 지원자들의 접수를 받아 서면 심사 후 면접에 참여할 후보를 5명으로 좁혔으며, 이날 면접을 거쳐 김 원장이 최종 후보로 결정된 것. 김 원장은 내년 1월에 열리는 사원총회에서 정식 선임 절차를 거치게 됨. 금융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은 내년 2월 2일 공식 출범할 예정.
* 中 후진타오 前 주석 비서실장 부패 혐의 '조사'
-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통일전선공작부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중국당국의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보도. 중국당국은 링 부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신중국 건국 이후 최악의 부정부패사건으로 거론되는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관측이 나옴. 링 부장은 그의 지지세력으로 알려져온 '산시방'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가족들도 부정부패 혐의로 잡혀 들어가면서 최근 체포 임박설이 제기돼왔음.
◆눈에 띈 기사
* [르포]이케아 문열자…광명 가구거리 손님 '씨가 말랐다'
- 지난 21일 이케아 광명점 개장 후 첫 주말 광명 가구거리를 찾아가본 결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가구거리는 한산한 모습이었으며 매장 주인들은 이케아 광명점이 개장한 이후 평일도 주말도 손님이 없어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었으며 가구매장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까지 타격을 입고 있는 현장 분위기를 전달한 기사.
* 명의 바뀌었는데 할부금은 옛 주인에게?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네트워크 망을 대여해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가 명의를 변경할 때 휴대폰 할부금이나 약정할인 등을 승계받지 못하는데 명의자가 바뀌면 남은 할부금을 새 가입자가 지불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일부 알뜰폰 사용자들이 명의변경 시 할부금이나 약정할인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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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기업 신사업재편 원샷으로 지원한다
경제 살리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여야, 4년 유예 합의
노사정, 노동시장 개편 사실상 합의
원전 설계도면 유출 美에 공조수사 요청
'호갱'된 해외직구족
*한경
대한민국 4大 적폐 '끝장 개혁' 나선다
지자체·교육청 재정통합 추진
中 녹지그룹 "상암DMC에 3조 투자"
'보니아 헤드셋' 등 5개 올해의 으뜸중기제품
*서경
업무성과 낮은 정규직 전환배치 쉽게 한다
"기술력 있으면 뭐하나요 보증기관서 퇴짜 놓는데…"
'기업 자율 빅딜 촉진법' 만든다
다음카카오 1000억 규모 M&A전문사 설립
*머투
30조+40조+원샷…'경제 체질개선' 총력
'無사납금' 공영택시 서울시가 운영한다
한수원 안전 이상무? 퍼져가는 '파이어세일 공포'
"상암 랜드마크 내가 짓겠다" 해외기업 각축
*파뉴
최경환의 소신발언 기업인 사면론 재부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질좋은 일자리 막아 개혁 미룰 수 없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군인·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게
중소형 연기금 투자풀 참여대 '최대 4% 수익' 인센티브 준다
◆주요이슈
* 정부합수단 "원전자료 유출범 고도의 전문성 갖춰"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자료 유출 사건이 전문가 수준의 개인 또는 단체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원확인과 소재지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 22일 합수단 관계자는 "범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해커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현재로써는 범인이 준비를 많이 한 걸로 보이며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함. 합수단은 협박범이 남긴 글 중 일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올라온 점을 감안해 서버가 있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태. 전날 자신들을 원전반대그룹(Who Am I?)이라고 밝힌 협박범은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한수원을 조롱하는 글과 함께 4개의 파일을 추가로 공개.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고리 1·2호기 공기조화계통 도면 등임. 또 "아직 공개 안한 자료 10여만장도 전부 세상에 공개해줄게"라며 크리스마스까지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경우 추가 범행을 하겠다고 협박했음. 합수단은 이번 범행이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음. 지난 21일 트위터에 올라온 글에는 북한에서 주로 '시치미를 떼다'는 뜻으로 쓰는 '아닌 보살'이라는 글귀가 포함됐음. 이 때문에 북한에서 해킹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일종의 교란작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임.
*법원, 통합진보당 재산 가압류 이르면 23일 첫 결정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채권가압류 신청의 인용여부가 이르면 23일 오후에 처음 결정될 전망.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선관위가 통진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23일 오후 2시30분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힘.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문을 진행. 김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같은날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짐. 선관위는 해당 계좌들의 잔고 금액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통진당 측과 전 의원들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통진당에서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가압류 정당성을 다퉈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거래가 정지됨. 가압류 인용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됨. 한편 선관위는 선관위는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전국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환수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
* 금융보안원 첫 首長에 김영린 금융보안연구원장 추천
- 금융보안연구원ㆍ금융결제원ㆍ코스콤 등에 흩어져 있던 금융전산보안 기능을 한 곳에 모아 출범하는 '금융보안원' 초대 원장 최종 후보로 김영린 금융보안연구원장이 선정됐음. 금융보안전담기구 초대원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면접을 실시하고 김 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힘. 위원회는 15일까지 지원자들의 접수를 받아 서면 심사 후 면접에 참여할 후보를 5명으로 좁혔으며, 이날 면접을 거쳐 김 원장이 최종 후보로 결정된 것. 김 원장은 내년 1월에 열리는 사원총회에서 정식 선임 절차를 거치게 됨. 금융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은 내년 2월 2일 공식 출범할 예정.
* 中 후진타오 前 주석 비서실장 부패 혐의 '조사'
-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통일전선공작부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중국당국의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보도. 중국당국은 링 부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신중국 건국 이후 최악의 부정부패사건으로 거론되는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관측이 나옴. 링 부장은 그의 지지세력으로 알려져온 '산시방'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가족들도 부정부패 혐의로 잡혀 들어가면서 최근 체포 임박설이 제기돼왔음.
◆눈에 띈 기사
* [르포]이케아 문열자…광명 가구거리 손님 '씨가 말랐다'
- 지난 21일 이케아 광명점 개장 후 첫 주말 광명 가구거리를 찾아가본 결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가구거리는 한산한 모습이었으며 매장 주인들은 이케아 광명점이 개장한 이후 평일도 주말도 손님이 없어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었으며 가구매장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까지 타격을 입고 있는 현장 분위기를 전달한 기사.
* 명의 바뀌었는데 할부금은 옛 주인에게?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네트워크 망을 대여해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가 명의를 변경할 때 휴대폰 할부금이나 약정할인 등을 승계받지 못하는데 명의자가 바뀌면 남은 할부금을 새 가입자가 지불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일부 알뜰폰 사용자들이 명의변경 시 할부금이나 약정할인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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