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단어 제외…우선과제는 내년 3월까지 세부논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 등 노사정이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대타협 합의문'을 공동 선언한다.

이날 공동 선언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14개 세부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의 기적을 일궈낸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한국판 노사정 대타협 후속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A4 두장 분량의 합의문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14개 세부의제와 함께 '노사정이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체적 시각을 갖고 개혁을 추진하자'는 원칙이 포함된다.
　
그간 재계와 노동계가 부딪혀온 '노동 유연성' 문제는 '노동 이동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으로 바뀐다. 또 '고통분담' 대신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눈다'는 문장이 들어간다.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등 현안 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조속히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로 표현한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과 같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장 14개 세부과제 중 입법절차 등이 필요한 우선과제를 선정해 내년 3월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의 과제들 역시 내년 중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해고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제외됐다. 큰 틀에서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전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 참석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 다음 주에 다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대타협까지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부과제별로 노사정 간 이견이 워낙 큰 데다 노동시장 유연성, 해고요건 완화 등 일부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의 논의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과 그 정치적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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