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과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전방위적인 '공안수사'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1956년 공산당 해산 결정 이후 12만5000명 이상의 관계자가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대대적인 공안수사로 이어진 독일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당국의 대대적인 공안수사는 19일 정당해산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검찰청에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리면서 이미 예고됐다.

이날 회의는 대검찰청 공안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경찰청 정보국·경비국 등이 참여했다. 수사당국은 이날 해산 정당인 통진당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방침과 국고보조금 환수 과정에서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정했다.
　


수사당국은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후속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앞서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는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 등 통진당 소속 전 의원과 당원 전체를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통진당 대표와 당원 전체를 고발하자마자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하면서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도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한 혐의(국보법 찬양·고무) 등으로 서울 성산동 '21세기 코리아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의혹 사건의 무죄를 이끌어냈던 장경욱 변호사 자택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산됐다.
　
헌재 정당해산 결정이 '이념논쟁'과 '낙인찍기'로 흐르는 것은 헌재도 우려했던 부분이다. 통진당 정당해산에 찬성했던 헌법재판관 8명은 결정문을 통해 "우리는 해산이 또 다른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독일처럼 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대규모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수사 전개 상황은 독일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수사당국의 행보를 놓고 민주주의 기본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통진당을 위한 집회·시위는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기준이 모호하다.

통진당 주최의 집회·시위는 금지된다고 해도 다른 시민사회 단체가 주최한 집회·시위에 통진당 관련 발언이 나올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집회 제목이 '통진당 재건'으로 명확한 경우 사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지방경찰청과 상의해야 하므로 최초 (법 위반) 판단은 사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헌재 결정 이후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합리적인 보수세력이 나서서 광풍으로 흐를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